경찰대출신변호사10 (경찰대출신변호사)매크로 대리 티켓팅으로 형사고소 당했다면? 형사처벌 구제전략 안녕하세요, 경찰대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실상 사람들이 대거 운집하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가 아예 중단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큰 타격을 입기도 했었고, 또 대중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지 못 해 아쉬웠을텐데요, 그래서인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형 콘서트, 페스티발 등에 그간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인파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수 싸이가 무려 3년만에 콘서트를 재개하면서 잠실 주경기장에는 3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오랜만의 공연에 많은 분들이 티켓팅 대열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돈이 있어도 티켓을 구할 수 없어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 2022. 7. 21. 비슷한 사건의 형량을 알고 싶어요! 형사판결문, 판례 찾아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주요한 판결내용, 판결사례를 여러분도 자유롭게 찾아 보실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물론 법원에서 공개한 판례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공개되어 있는 판례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판례가 선고될 때마다 법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판례를 통해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도 있고, 또 사건에서 주요하게 주장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경우 죄의 성립여부 및 예상형량 등을 참고해보실 수도 있죠. 판례는 비슷한 사건에 대.. 2021. 4. 2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