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사업투자 유혹, 사기피해 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

안녕하세요. 인천사기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TV프로그램이나 영화가 주를 이루는 미디어 컨텐츠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유튜브나 OTT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에 따라 개인이 즐길만한 컨텐츠가 무궁무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컨텐츠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BJ 등 일명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과거만 해도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우선순위가 대부분 과학자, 의사, 선생님 등이었다면 이제는 '유튜버'가 1순위로 꼽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의 급격한 확장과 유튜버, BJ 등의 급성장 이면에는 사기, 성범죄 등 각종 형사범죄에 노출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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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에게 돈을 주었다가 사기피해 입은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실제로 얼마 전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명 여신 BJ라고 불리던 크리에이터가 구독자로부터 약 1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BJ는 과거 수개월에 걸쳐 구독자, 시청자들에게 받은 별풍선 실수령액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화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로부터 돈을 대여할 당시 방송 수입이 일부 있긴 했지만 별다른 재산은 없고 빚만 2억여 원에 달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곧 변제할 것처럼 구독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에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실형까지 선고된 것이었는데

얼마 전에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사기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유사한 사안으로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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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BJ로부터 사업투자금 대여 요청을 받아 송금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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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제게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평소 즐겨보던 BJ의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응원하는 의미로 후원금의 일종인 별풍선을 보내주게 되었고, 자주 별풍선을 보내다가 해당 BJ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온라인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은 의뢰인께 해당 BJ는 어느 날 자신이 한 화장품 회사와 협업하여 자신의 BJ활동명을 딴 화장품을 런칭하는데 좋은 투자 기회이니 투자하라는 식의 제안을 하였고,

평범한 직장인이 거액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이를 거절하였더니 그렇다면 자신이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갚겠다고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해당 BJ에게 수천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분명 수개월 안에 런칭된다던 화장품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BJ가 투자금을 하라고 빌려 준 대여금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진 의뢰인께서 알아보았더니 

당시 협업한다던 화장품 회사에서는 해당 BJ와의 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으로부터 대여한 금원 조차 투자금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 사치에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해당 BJ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은 마음에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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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에게 투자금으로 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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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본인이 투자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웠으나, 자신보다 소득도 많아 보이고 더구나 직접 해당 화장품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기에 BJ에게 투자금을 대여해 주더라도 분명히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투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었고, 

사실 BJ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기에 설마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잠적하거나 사기범행을 저지르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에 BJ의 요청에 돈을 빌려 준 것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과 유튜버, BJ들의 급성장에 따라 의외로 위와 같은 사기피해를 입어 사기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BJ가 의뢰인께 빌린 돈을 화장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화장품 사업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여 의뢰인의 돈을 변제하거나 반환할 계획이나 능력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는바,

투자금을 대여할 당시 BJ가 투자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할 것처럼 약정하였거나 정황상 투자금 반환을 약정할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투자 원금을 편취할 고의성을 가지고 접근, 투자금을 건네 받았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에 따라 BJ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위에서 소개해드린 BJ의 실형선고 사례 외에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방송을 보고 호감을 표시한 남성팬에게 접근하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BJ와 그의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면회비용이 필요하다며 시청자들을 기망하여 6천만원을 챙긴 BJ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인 배상신청인들에게 6,425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사례가 있었던바

아무리 인기 있던 BJ라 하더라도 사업투자 등을 미끼로 돈을 받으면서 이를 변제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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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명목으로 대여 해 준 돈, 가해자 형사고소 하고 피해회복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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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천사기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평소 좋아하던 BJ나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아 돈을 편취당하는 등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고 상대방의 '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고소하셔야 하는데, 
형사고소 시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과 함께 투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을 밝힐 대화내용 등의 증거를 함께 첨부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인진술조사, 고소대리인의견서 등을 통해 상대방의 사기 고의를 밝히는 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하는데, 
수사단계나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바 만약 상대방이 적절한 금액이나 방법으로 합의를 제안한다면 이에 응하시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형사재판 절차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대응방안은 꼭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구체적으로 조언을 받으시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피해회복도 최대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