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노인학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가족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한 가해자의 70%가 가족이며 노인학대 행위자 별 비중은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 딸(7.4%)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배우자나 아들에 의한 학대가 무려 60%에 육박한다고 할 수 있죠.
가족이 어떻게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를 학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의뢰하시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고의적으로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도 있는 반면에, 오랜기간 간병을 하다가 지쳐서나 가족간의 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져서 폭행, 학대에 이르는 사례도 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다툼 끝에 폭행까지 했다면?
부모님을 때린 패륜, 존속폭행상해 혐의 기소유예나 벌금형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근 제게 연락주신 의뢰인은 가정에서 발생한 불화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불화로 어머니는 가출하셨고, 한창 엄마의 손이 필요할 때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유년시절 어머니에 대하여 별로 좋은 기억이나 추억이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았는지 오래 전 가출했던 어머니께서 의뢰인을 찾아 오셨고, 가출 후 동거하던 남자와 헤어진 어머니는 의뢰인께 같이 살자고 제안하여 어머니와 수십년 만에 함께 살게 되셨는데..
어머니와 합가하여 지내던 중 의뢰인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자금 위기를 겪는 일이 발생하였고,
한 푼이라도 급했던 의뢰인께서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돈을 부탁하였으나 어머니께서 자신의 노후자금이라며 돈을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그동안의 원망과 분노가 폭발한 의뢰인께서는 어머니께 고성을 지르며 폭언한 것은 물론, 어머니를 밀쳐 다치게 하는 등 폭행상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된 의뢰인께서는 존속폭행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차 찾아오셨습니다.
부모에게 폭언, 폭행하였을 시 형사처벌은?
이유불문하고 어머니에게 폭언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한다면 존속폭행상해죄로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형법 제260조), 이러한 폭행행위로 직계존속이 '상해'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형법 제257조)
만약 폭행상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였다고 한다면 존속협박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바(형법 제283조)
어머니께서 회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머니에게 폭언을 쏟아붓고 폭행, 상해에 이르게 한 의뢰인으로서는 존속폭행상해죄로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존속폭행상해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특히 존속폭행상해는 우리나라의 유교문화나 가치관상 쉽게 받아 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안으로써 그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아들에게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훈계를 한다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노부모를 협박, 폭행한 아들에게 법원이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존속폭행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어머니에게 술과 담배를 살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인화성 물질을 뿌리며 협박한 아들에게 특수존속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존속폭행 등을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존속폭행상해죄는 사건발생 경위, 폭행과 상해의 정도, 과거 행적, 동종 전과여부 등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족과의 다툼 끝에 존속폭행상해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는 그 죄질이나 비난가능성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경우처럼 순간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행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는 사건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바,
수사가 시작되면 우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폭행죄나 협박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안에 따라서 직접 피해자인 부모님께 사과와 용서를 구하시거나, 혹은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는 것이 좋으며
이밖에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는지 여부나 기타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 호소함으로써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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