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32 만취 여성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유사강간 사건 인천지방검찰청 기소유예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 032-875-5295)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사안이 바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 즉 ‘블랙아웃’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건 발생 전 마신 술로 인해 만취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사건에 있어 큰 쟁점이 될 때가 많은데, 강간사건을 예로 들자면 가해자가 본인이 사건 당시에 블랙아웃될 정도로 만취하여 완전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여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검찰이나 피해자 측과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곤 합니다. '블랙아웃' 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하지.. 2021. 5. 12. 알페스, 딥페이크 등의 성착취물 구독, 시청 및 공유, 배포행위 처벌은? (2021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 n번방 사건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로드, 시청 및 소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및 시청 등과 관련하여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처벌이 강화되고 선처없이 처벌하는 기조인 만큼 반드시 n번방이라는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명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안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주시거나 즉시 변호인 선임하여 경찰조사 등에 동행하고 형사사건 대응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요즘에는 알페스, 딥페이크물과 같은 또다른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로 인하여 관련 사진, 영상, 음성파일 및 소설 등의 문서를 다운로드, 시청 및.. 2021. 1. 28. 경찰출신성범죄변호사의 '억울한 강제추행 누명, 무혐의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 및 사건대응을 의뢰주시는 분들과 면담하다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애매한'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발생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혹은 가벼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도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조사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고민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 등 성범죄사건에 강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2020. 12. 2. 억울한 성추행 누명, 벗을 수 있을까?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의 조언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및 민사전문, 이혼사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신 의뢰인들께서 저를 많이 찾아 오시는데요, 특히 날씨가 더워질수록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n번방 사태의 영향으로 각종 사이버 성범죄 단속과 처벌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분들이 도움을 요청주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각종 성범죄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뢰인분들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죠. 며칠 전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택시기.. 2020. 6. 23. 이전 1 ···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