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 딥페이크 등의 성착취물 구독, 시청 및 공유, 배포행위 처벌은? (2021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 n번방 사건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로드, 시청 및 소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및 시청 등과 관련하여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급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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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강화되고 선처없이 처벌하는 기조인 만큼 반드시 n번방이라는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명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안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주시거나 즉시 변호인 선임하여 경찰조사 등에 동행하고 형사사건 대응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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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에는 알페스, 딥페이크물과 같은 또다른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로 인하여 관련 사진, 영상, 음성파일 및 소설 등의 문서를 다운로드, 시청 및 구독, 공유 및 배포하였다가 혹시라도 경찰수사에 적발될 것에 대비하여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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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스, 딥페이크 등의 디지털성범죄물을  시청, 공유, 배포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photo by pixabay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를 우리 식으로 발음하여 칭하는 것으로 과거의 ‘팬픽’이라고 하여 아이돌 등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류를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소설내용상 남성 아이돌들이 성착취 대상이 되거나 등장인물 간에 과도한 동성성관계 행위를 묘사하고 있어 알페스가 단순 문화적인 현상이거나 창작물이 아닌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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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 소설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아이돌들의 실제 음성을 편집하여 해당 아이돌이 신음소리를 내는 것처럼 편집한 일명 섹테나, 사진을 합성편집한 딥페이크물도 알페스와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공유, 배포,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 성범죄 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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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알페스, 딥페이크, 섹테 등을 구독, 시청, 다운로드, 공유 및 배포 등을 한 경우 정말 성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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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몇 몇 분들께서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셨던 만큼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성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짚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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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성폭력처벌법) 명확한 범죄행위입니다.

 

: 일단 섹테나 합성음란물과 같은 딥페이크물은 작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상 명확한 범죄행위로서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요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또한 이러한 편집물이나 편집물을 복제한 파일 등을 공유·배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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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만약 딥페이크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공유·배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바, 소위 섹테나 성관계 등을 묘사하는 합성사진 등의 딥페이크물을 공유, 배포한 사실이 있다면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photo by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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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페스는 문서화된 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나 형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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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페스는 소위 말하는 팬픽, 소설물로서 사진, 영상, 음성물과는 달리 성폭력처벌법에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착취물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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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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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법상 알페스의 대상이 된 남성 아이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처벌 가능할 수 있어 알페스의 제작, 유포, 공유 드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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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 배포, 제작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검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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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로서 형사처벌을 검토할 수도 있을텐데,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그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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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된 글의 형태인 알페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없겠지만 섹테나 딥페이크 등의 음성물, 사진, 영상물, 합성물은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이를 배포, 공유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단순 다운로드 및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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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체물의 대상이 된 남성 아이돌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딥페이크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 시청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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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시행

 

뿐만 아니라 작년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및 처벌기준 강화에 이어서 양형위원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강화하였고 올해 1월 1일부로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시행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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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직접적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러한 양형기준의 강화는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반드시 유의하시고 혹시라도 위와 같은 딥페이크, 알페스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셨을 때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에 대비하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시거나 법리적으로 유무죄를 다투셔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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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제가 된 알페스, 딥페이크물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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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형량 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작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2년
배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아동청소년 알선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구입 등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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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관련 형량 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편집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반포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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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스, 딥페이크 관련 다운로드 소지, 시청, 배포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 한 국회의원이 알페스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수사의뢰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동의도 20만명이 넘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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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스나 딥페이크물과 관련하여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서 관련 알페스, 딥페이크물을 다운로드하였거나 소지, 시청, 배포 및 제작 등을 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처벌에 대비하셔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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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과 가담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나 유무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을 한 두 가지로 정리해드린 어렵습니다만,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로서 디지털성범죄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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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차 피의자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와 사건내용을 정리하셔서 가담정도를 명확히 하시고, 피의자조사 출석 시 가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분되어 형량이 높아지거나 범죄혐의가 추가되지 않도록 신경 쓰실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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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지 및 시청이라고 한다면 팬으로서 관련물을 다운로드 하였을 뿐 어떠한 성적 목적이나 성착취의 목적으롱 소지 및 시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범죄행위의 경위, 사유 등을 적극 소명하여 중형의 선고나 형사처벌을 막고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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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스나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해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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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