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 재범이상(4회전과)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실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여전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과거 음주운전 및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다수 있는 사건을 담당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고 의뢰인분들을 구속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린 사례가 많아서인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 주로 찾아 주고 계신데요.

 

이번에 제게 조력을 요청주신 의뢰인 또한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에 걸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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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던 길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전과 4범, 숙취 음주운전으로 실형구속 위기를 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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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하여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전날 회사에서 일이 있어 술을 마신 후 직접 운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 일찍부터 일정이 있어 자차로 출근하던 길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께서는 이미 4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굉장히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라 특별히 저를 찾아 오신 것이었죠.

 

물론 의뢰인께서는 분명 술을 마신지도 몇 시간이나 지났을 뿐만 아니라 출근 전 숙면을 취했기 때문에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에 동의하실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사정이 어떻게 되었던가와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치로서 의뢰인의 혈액 중 알콜성분이 남아 있어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위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전에 이미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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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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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 만큼 새벽 이른 시간에 출근하던 길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위 '숙취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 전날 마신 술의 알코올이 혈중에 남아 있어 적발되는 사안으로, 사실 일반적으로 아침일찍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해서 혹은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이른 아침에도 계속되고 있는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이죠.

 

그런데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의뢰인분들의 특징이 본인은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주장하시면서 숙취로 인하여 적발된 사안은 당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인데,

 

음주운전 사건은 적발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이 나오면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물론 적발 당시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미세하게 초과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형량에 있어 정상참작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 기조로 봐서는 큰 기대를 하셔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숙취 음주운전 사건 판례만 보더라도, 이전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또다시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기도 하였던 만큼(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33 판결 참조),

 

숙취 음주운전도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이전 동종전과 이력에 따라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적발 즉시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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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4범, 5번째 숙취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실형 구속위기에 처했으나

전략적 대응하여 집행유예 선고받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실제 성공사례

 

 

사건을 맡은 저는,

 

① 사건발생 장소가 부천 원미구였으나 피고인(의뢰인)의 주소지는 인천 미추홀구였기 때문에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로 '사건이송'을 신청하였고, 이송되는 기간을 벌어 차근히 의뢰인께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만한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면서

 

②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어 재판부에서 분명 피고인(의뢰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에 대비하여 아예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조언함과 동시에 차량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양형자료로 준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고

 

③ 이 사건의 경우 숙취 음주운전으로,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혈중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었을 뿐 피고인(의뢰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지적할 것에 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론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④ 또한 그외에 의뢰인께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점,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점 등 기타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위 판결문과 같이 재판부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구속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란 것은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 대비한 진술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충분한 정상참작 자료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는 물리적 시간의 확보와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혹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음주운전변호사의 조언이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