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형사전문변호사의 '보석허가신청' 으로 풀려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어떠한 형사범죄를 저질렀는데 갑작스럽게 구속까지 되어 버렸다면 어떨까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본인도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그보다도 가족들이 더 놀라고 걱정하며 조마조마해 하실 때가 많은데요, 얼마 전에도 가족이 갑작스럽게 구속수감되자 놀란 피고인의 가족분들께서 제게 '보석신청' 과 관련한 상담요청을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사건을 들어보니(사건내용은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공판기일(재판일자)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몇 번 공판기일이 변경되기도 하였지만 변경된 공판기일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자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결국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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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족분들은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께서 직접 나와서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분들은 물론 의뢰인 본인께서도 ‘보석신청’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기를 원하셨고, 결국 보석신청 허가결정을 수차례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신청절차를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시어 제 사무실로 방문주신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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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직접 보석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보석은 보석금이 있다고 해서 모두 허가받는 것도 아닐뿐더러 어쨌든 ‘구속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자유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석신청 허가 경험이 있거나 형사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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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구속된 이유에 집중하여 '보석허가' 전략을 세우고 재판부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보석신청 대리를 맡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먼저 사건기록 검토와 의뢰인 접견(구치소 접견) 등을 통해 피고인이 구속된 사유에 집중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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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께 팁을 드리자면,

보석신청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 등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형법상 보석허가 제외 사유에만 집중하여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시는데, 아마 보석신청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형법상 보석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자신있게 보석신청을 하였다가도 막상 법원에서 허가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 피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해주면 안 될 정황이 보이거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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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형법상 보석허가 제외사유만 보고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하실 것이 아니라, 각 피고인의 사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인이 도대체 왜 구속되었는지’에 집중하여 보석허가청구 전략을 세우신 후에 재판부를 설득하셔야 허가결정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할 것입니다.

*보석허가 제외사유(형사소송법 제95조 참조) 형사소송법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청구가 있을 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아래의 6가지 사유가 ‘보석허가 제외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반복적인 공판기일 불출석으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의뢰인의 보석신청을 대리한 서범석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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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내용이 ‘경제범죄(횡령)’인 만큼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보석허가를 인용하여 준다면 피해자들 피해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과 계획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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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가 보석신청 대리를 맡은 순간부터 의뢰인께서는 구치소 수감상태에 있어 원활한 소통 및 의사결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의 가족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합의의 성과가 서서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즉시 인천지방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더욱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의 보석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간곡히 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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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된 공판기일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급된 점에 집중하여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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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는 몇 번이나 거듭하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기 때문에 결국 인천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구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맡게 되었다는 점을 파악한 저는 가족분들의 탄원서 및 의뢰인 반성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보석으로 풀려 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피고인을 촘촘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특히 가족들과 친구들이 앞으로 진행될 의뢰인의 공판기일에 함께 출석함으로써 의뢰인께서 도주하거나 재판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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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므로 주거가 일정할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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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혹시라도 보석신청으로 풀려났을 때 의뢰인께서 도주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세대열람원 등의 자료를 받아 보석신청이 허가 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보석허가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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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물론, 의뢰인께서 받고 계신 업무상횡령 혐의의 법정형이나, 의뢰인의 전과이력, 사건 특성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실제 사건 당시 제출한 보석허가청구서

 

 

 

위와 같이 보석신청 시에는 보석허가 제외사유 중에서도 각 사안에 따라 중점적으로 재판부가 고려할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시면서 나머지에 기준에도 부합하여 보석신청이 기각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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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보석신청 허가사건 중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인 신천지 이만희 회장의 보석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강조하여 보석신청한바, 사건내용 외에도 피고인 개인의 사정에 있어서 연령, 지병 등 보석허가에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보석신청 시 강조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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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보석허가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한 인천지방법원

 

 

 

 

위와 같은 구체적인 보석허가청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서범석변호사가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한지 약 10일도 되지 않아 보석심리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보석허가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였고, 심리기일 다음 날 바로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각하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경찰출신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보석신청을 허가해 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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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 시 제가 미리 예상했던바와 같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서 거듭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던 적이 있어 보석허가에 고민을 하였는지 아래와 같은 지정조건을 부가하여 보석을 허가해주었습니다.

 

(1)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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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구속으로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많이 놀란 채로 저를 찾아 오셨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구속 후 얼마 안 돼서 보석허가로 풀려나실 수 있어서 가족들이 특히 매우 안심하셨고 보석신청을 담당한 저 또한 보람되었던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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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사례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구속되어 사건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건강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등 보석신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보석신청 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야 하는지, 심리기일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호소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략을 미리 구상하시고 보석허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