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경찰조사 입회가 있어 경찰서 근처에 갔다가 잠시 카페에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카페에 앉아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안그래도 최근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코로나 이후 주 1~2회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놀랐는데 카페에 가보니 새삼 실감이 나더군요.
요즘 온라인에서는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편리한 세상이라고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온라인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요즘에는 정보통신망 관련 사건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디를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해킹 및 보이스피싱 피해 아이디였습니다.. "
(상담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 상담사례
의뢰인의 자녀인 사건 당사자 A군은 약 한 달 전쯤 게임 레벨을 높여 좋은 아이템들을 획득할 목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해당 게임 아이디를 구매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아이디를 구매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실제 매매를 하고 있고, 또 A군이 접촉한 아이디 판매자와 카카오톡으로 서슴지 않게 연락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심지어 가족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아서 더 안심을 하셨다는군요) 의심없이 게임아이디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는데,
그런데 얼마 전 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 연락을 받은 A군은 알고보니 A군이 구매한 아이디가 ‘해킹’ 당한 아이디로 아이디의 원래 주인인 피해자가 형사고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해당 아이디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했던 아이디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접촉하여 범행을 저지르다가 일정기간 사용 후 버린 아이디를 돌고돌아 A군이 구매한 것이었죠.
이 사실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A군의 부모님인 의뢰인께서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꼭 사담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에 인천까지 방문하셨다고 하더군요.
게임 아이디를 구매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소환장을 받았다면?
A군과 부모님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놀랍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팩트만 놓고 보자면 A군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군은 게임레벨을 높이고 싶은 순수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해킹당한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면 결국 A군은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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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71조(벌칙) 제1항 제9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불법자금세탁, 각종 사이버성범죄와 결부되어 심각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양산·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상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인하여 형사입건되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A군과 같이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경찰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요청을 받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경찰출신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다른 강력범죄와 결탁되어 있을 소지가 많아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물론 경험상 봤을 때 별다른 범죄의 목적 없이 순수한 호기심이나, 연인 또는 부부사이에 서로의 SNS계정에 동의없이 로그인하여 염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설령 피해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 한다고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A군처럼 구매한 해킹당한 아이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아이디였다거나, 혹은 불법자금세탁, 불법스포츠도박,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통사이트 조직원들의 계정 등과 같이 '다른 강력범죄' 와 결탁되어 사용되었다면 자칫하다가는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경찰조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의뢰인들께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성범죄 등의 범행에 연루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인 경우이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을 때에는 가능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같은 관련 사안의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제가 형사고소 건으로 도움을 요청주셨던 의뢰인 중에서는(일부내용 각색)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카카오톡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의뢰인 계정에 몰래 접속하고 계정에 친구추가 되어 있는 남성들을 차단하거나 몰래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헤어진 이후에는 교제 당시에 촬영했던 성관계 사진 등을 해당 남성들에게 보내기도 하여 헤어진 연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어 저를 찾아 오셨던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저 서범석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더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해드려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의뢰인께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위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있었는데, 사건의 피고인은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하여 피해자가 새로 교제하고 있던 남성이 근무하는 회사의 공용메일에 마치 피해자가 20만원을 받고 성을 파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및 사진과 함께 전송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개인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사회적 해악이 지대하며, 피해자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고 양형이유를 밝히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이 있었던바(부산지방법원 2010. 6. 15. 선고 2010고단1708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으로 형사고소 당하거나, 형사범죄 피해를 입으셨을 때에는 안일하게 대응하셔서는 안 되고, 특히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외에 다른 범죄행위의 혐의에도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조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따라서 A군 사례처럼 게임아이디 등 다른사람의 계정, 아이디를 구매하였다거나 혹은 헤어진 연인, 부부 간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 온라인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었을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다른사람 계정, 아이디로 로그인 하게 된 상세경위'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경찰조사에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의 목적이 어떠한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의 강력범죄나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하셔야 하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시기 전에 반드시 조사 입회 및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미리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보시고 충분히 연습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이디를 구매하거나 상대방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진술하신 후에는 조속히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본인의 주장과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예를 들면 아이디 구매 시 판매자와 대화했던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 교제 당시 상대방이 본인 이메일 계정 등에 가해자가 자유롭게 로그인하여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을 추측해 볼 만한 메시지 내용 등)들을 제출하시고, 다시 한 번 진술내용을 강조하셔서 "어떠한 범죄의 목적이 없었다" 는 점을 입증·설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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