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32 친구에게 장난을 쳤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를 이용하여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종종 여행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곤 한데요, 사건내용은 음주운전이나 폭행상해 등 다양하긴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성범죄'에 연루되어 제게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할 수 있죠. 장난으로 친구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 2024. 1. 18. 딥페이크 사진 제작 유출 처벌받을 위기라면 (허위영상물반포등)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AI인공지능으로 사진 속 인물의 옷을 벗기는 딥페이크 어플, 웹사이트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어플,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전세계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음란사진 등의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개발된 어플(혹은 사이트)에서는 인물사진을 업로드 하면 마치 사진 속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며 업로드 되는 사진 속 인물들이 대부분 여성들이라 더욱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법영상물 및 촬영물, 음란사진, 영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와 관련된 사건들도 한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사진 제작 및 유포 처벌위.. 2023. 12. 28. 불법촬영물 파일 공유, 유포죄 처벌위기 선처 및 구제방안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불법촬영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선수와 교제하였는데, 자신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선수측은 성관계 등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해당 파일을 삭제해달라 요청하였지만 이를 삭제하지 않았고, 축구선수측으로부터 해당 파일을 공유받은 사람이 파일을 유포함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와 선수간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촬영물 파일을 유포한 자는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라고 밝혀진 상태입니다. 축구선수측에서는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제 당시 '합의 하에 촬영한' 것으로서 불법촬영 사실은 없으며 유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2023. 12. 5. 미성년자와 채팅하다가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적발되었을 시 구제방안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페북남친', '페북여친'이라는 용어가 젊은 세대 분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 사건을 하면서 알게 된 말인데, 근래 몇 년간 SNS나 랜덤채팅어플 등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실제 만나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교제하는 사이를 페북남친, 페북여친 등의 용어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소년들 사이에서 채팅 등을 통해 이성을 접하거나 교제하는 기회가 많고 일반화 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온라인에서 이성을 만나 교제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몰카범죄, 음란물.. 2023. 8. 22. 이전 1 2 3 4 5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