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AI인공지능으로 사진 속 인물의 옷을 벗기는 딥페이크 어플, 웹사이트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어플,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전세계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음란사진 등의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개발된 어플(혹은 사이트)에서는 인물사진을 업로드 하면 마치 사진 속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며 업로드 되는 사진 속 인물들이 대부분 여성들이라 더욱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법영상물 및 촬영물, 음란사진, 영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와 관련된 사건들도 한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사진 제작 및 유포 처벌위기, 선처받으려면?
'딥페이크 범죄'란, 쉽게 이야기해서 합성기술로 만든 음란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제작, 유포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그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연예인, 유명인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딥페이크 기술이 보편화 됨에 따라서 일반인들도 딥페이크 범죄 피해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기술은 점점 진화하여 이제는 단순 합성을 넘어 어플이나 웹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나체사진 등 음란물을 제작,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있는바 딥페이크 범죄 피해는 더욱 확산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불과 한 두달 전에도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딥페이크 범죄로 자문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전 여자친구의 음란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공유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를 찾아오셨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호기심에 피해자의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해본 뒤 이를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였고, 친구들이 이에 호응하자 미처 자신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채 여러차례 딥페이크 음란사진 등을 제작, 유포하였다가 우연히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빌린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 반성하면서도 생각이 짧아 했던 행동인 만큼 선처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딥페이크 사진 제작 유포죄 형량은?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발전에 따라 그 피해가 확산되면서 성폭력처벌법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할 만큼 수사당국과 사법부가 매우 엄중히 수사, 판단하고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이용,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사진, 영상 등을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명 연예인 얼굴사진에 일반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무려 285장에 달하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한 20대에 대하여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항소로 이루어진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오히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가 오히려 2배의 형을 선고받게 된 사례가 있었던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만큰 호기심에라도 딥페이크 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선처 및 구제 받을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단순 제작을 넘어 대량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고 매매하였다면 실형 면하기 어려워
더구나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1) 단순 제작을 넘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여 지인 등에게 유포하였다거나
2) 돈을 받고 판매하여 부정한 수익을 편취하였다거나
3) 단순 호기심에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일정 이상될 경우
4)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에 따라서는
경제적 이익이나 어떠한 개인의 이득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거나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해외 SNS 계정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동영상에 합성하여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 약 57편을 해외사이트에 게시하고 이를 트위터 등에 게시한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이 구속 송치한 사건이 었었던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였을 시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염두하시고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신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어 경찰조사 등에 출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딥페이크 제작 유포 혐의, 처벌받을 위기에서 선처받으려면
또한 제게 자문을 의뢰하신 사례처럼 전 여자친구 등 특정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 유포한 행위로 형사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받으시고
피해자가 특정인으로 한정된 사건인 만큼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시고, 호기심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사정이 없는 점이나 딥페이크물 제작, 유포의 건이 한정되어 있는 점 등 정상참작 될 만한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면서 동시에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어
벌금형 등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해보시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 혹시라도 어떠한 실수, 호기심 등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허위영상물반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구속, 재판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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