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한 사건을 뉴스에서 본 일이 기억납니다.
어떻게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폭행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사실 부모나 장인장모 등 존속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꽤나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위와 과정이 조금은 이해될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녀를 착취하였다거나 오랜기간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온 경우 등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 분노, 원망으로 인해 부모를 폭행하기에 이르는 사례들도 있죠.
따라서 부모, 조부모, 혹은 장인장모 등을 폭행하여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선처 및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된 사례
* 의뢰인의 사건내용은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한 후 소개합니다.
다급히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어머니를 폭행한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설득력있게 호소해주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다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알게 되셨다면서 상담을 요청주셨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시절부터 형과 비교하여 심하게 차별하는 어머니로 인해 가고 싶었던 대학교도 가지 못했고 어린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수십년간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의뢰인의 희생에 고마움을 갖기는 커녕 형이 사고를 칠 때마다 어머니는 의뢰인께서 어렵게 일군 재산으로 형을 도와주길 강요하셨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까지 파탄에 이를 위기에 처하자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의뢰인께서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자 어머니께서는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우셨고, 어머니께서는 의뢰인의 아내분, 자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행패를 적극적으로 말리던 중 어머니가 의뢰인의 힘에 못 이겨 뒤로 밀려나면서 가구 모서리에 찍히는 등 상해를 입자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자식이 어머니를 때리는 패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의뢰인을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머니의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오히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착취를 당한 것은 의뢰인 본인이셨다고 반박하시고는 이 사건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존속폭행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존속폭행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존속폭행은 일어나서는 안 될 패륜행위로서 실제 존속폭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히 처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어머니의 쇄골 부위를 수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아들에 대해 법원이 존속폭행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자신에게 훈계한 시어머니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남편의 이마를 유리잔으로 내려친 여성에게는 법원이 특수상해 및 특수존속폭행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
어머니가 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냐고 훈계하자 어머니의 손을 깨물고 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유리문에 밀치고 넘어뜨린 뒤 걷어차기까지 한 고등학생을 경찰이 존속폭행 혐의로 체포한 사건이 있었던바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을 폭행하였다고 한다면 존속폭행죄로서 엄히 처벌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폭행 시 흉기나 유리병, 뾰족한 물건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였다고 한다면 '특수존속폭행죄'로서 가중처벌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무죄) 주장할 여지 있는지 살펴봐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속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위나 과정에 있어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과 조력을 받아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폭행을 가하는 직계존속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방어의 목적으로서 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고의로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나 무죄를 적극 주장해보실 수 있을텐데
실제로 최근에 장모를 폭행하여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에 대하여 법원이 "자녀를 뺏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사위)이 피해자(장모)를 고의로 밀어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만약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그 행위의 목적, 경위, 과정에 있어서 고의성이나 폭행의 사실, 상해의 발생여부 등을 다퉈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면 사건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무죄 해석을 다퉈 보실만 하니
반드시 사건이 발생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모, 장인장모 존속폭행 혐의 억울하다면? 사건 대응전략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나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등 유형력을 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잘못해서 실수로 폭행이 발생하였다거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유무죄를 다투거나, 형량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나 부모, 장인장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하여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셨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무혐의의 근거를 제출하시고 경찰 등 수사기관을 설득하시는 데에 집중하시기 바라며
유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면 '형량'에 집중하여 사건발생 경위, 피해자(직계존속)의 피해정도, 사건 전후 가해자의 태도(사과와 반성) 등에 있어서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시고,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해결하시는 방법을 모색해보실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건 대응전략 및 해결방법은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고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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