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성범죄 사건들이 부쩍 많아집니다.
몰카범죄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 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는 한창 많았던 성범죄 사건들이 비교적 잦아진다 느꼈었는데, 최근에는 실내에서 벌어진 유사한 사건들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는 추세라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관련 사건을 소개해드리고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장소 음란행위, 공연음란 기소유예 등 선처전략
아래 사건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순간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평일에 이른 시간대라 찜질방에 있던 사람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방에서 목격자나 피해자가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을뿐 특정 피해자를 두고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시면서
이러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민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친다고 말씀하시며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청하셨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형량은?
공연음란죄라 하면 많은 분들이 일명 '바바리맨'을 떠올리시곤 하는데, 바바리맨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거리 등 외부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연음란 행위는 외부에서 피해자 등을 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만
위 사건과 같이 찜질방은 물론, 목욕탕, 헬스장, 해수욕장 등 실내외 상관없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람은 형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가는 더 엄중히 처벌될 우려도 있는데,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되는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가 한 두 명 정도인 경우도 많으나
제게 도움을 청하신 사건처럼 찜질방을 비롯한 목욕탕, 헬스장 등은 그 규모에 따라서 피해자, 목격자가 여러 명에 이를 수 있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서 사건에 따라서는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까지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 있다면 실형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특히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 송치, 기소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공연음란을 비롯한 동종을 성범죄 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사건들이 많은 편인데
공연음란 행위는 성도착증, 관음증, 노출증 등 심리적인 문제나 정신건강학적 문제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을 수 있는바 적극적인 개선, 치료노력을 하지 않고 반복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것을 비롯해 구속수감될 우려도 있는 만큼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헬스장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여성탈의실에 몰래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하여 재판부가 '과거 공연음란죄 등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대학교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 대하여 재판부가 '동종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었던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횟수나 기간 및 범행의 계획성, 고의성에 따라 형량 달라질 여지가 있어
더구나 공공장소에서의 공연음란 행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경위, 내용에 따라서 그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범했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어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보다도 자신이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혹은 정황상 범행을 시도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들어가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고의적 범행'으로 인정,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범행을 실행하는 동안 음란행위를 지속, 반복한 시간, 횟수를 비롯하여 범행을 수 일에 걸쳐서 반복하였는지 여부도 형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행위, 기소유예 등 선처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가 체포, 조사를 받게 되셨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고 사건의 중대성, 심각성을 인지한 후 현실적인 대응목표,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처럼 초범이고, 목격자가 극소수이며,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함으로써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해보실 수 있는데,
각 사건마다 강조할 주장, 사정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리며,
혹시라도 동종의 범죄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체계적이고 확실한 개선의 노력, 치료의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징역혀 이상의 중형에서 면하고 벌금형 등의 선처도 구해보실 수 있으니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되었다 해서 너무 민망해하시거나 수치스러워 하시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선처 및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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