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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32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기소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느 덧 휴가철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7월말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으로 해운대, 경포대 등 주요 해수욕장 등에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해운대만 해도 8월 초 주말 양일간에 150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 실제로 휴가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뿐만 아니라 더운날씨에 노출이 심해지면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으시는 분들 또한 급증하곤 합니다. ​ 여름철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그리고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출입 등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 2023. 8. 16.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군대 내 성추행 혐의 징역형 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현역 군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는 몇 가지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범죄인데 특히 군대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즉 같은 군인 등을 성추행한 사건 등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절대 군대 내에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성범죄에 연루되셨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등 군인, 공무원 등의 성범죄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군무원 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전.. 2023. 5. 26.
돈을 받고 사진합성, 딥페이크물 제작 유포했을 시 처벌형량과 선처방안 (허위영상물반포등 처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혹시 얼마 전 유행한 어느 금융회사의 광고를 기억하시는지요? 70대인 배우의 젊은 시절 얼굴을 그대로 재현한 광고였는데, 이 광고는 인공지능과 디에이징 기술을 활용한 영상으로, 해당 배우의 과거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얼굴 데이터를 만들고, 현재 배우의 얼굴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젊은 시절 배우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재현하여 실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나, 실종자들이나 범죄자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각종 사진자료 및 목격자 진술 자료를 토대로 구현해내는 기술들을 보면 참 놀라울 따름이죠. 이처럼 각종 사진 및 영상 합성기.. 2023. 5. 17.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구제방안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몰카, 불법촬영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 다양한 불법촬영 사건들이 그 장소를 불문하고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인지 온라인상에서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식별할 수 있는 필름이나 휴대용 장치 등이 판매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몰카범죄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도 알 수 없고, 또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만큼 몰카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목소리와 함께,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n번방 사건 이후 법조계에서..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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