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서울의 한 지하상가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엘리베이터에 입맞춤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며 돌아다니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하여 보니 해당 여성은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목격자들이 큰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고, 심지어 수개월 전에는 마약성분이 들어간 음료수를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준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되어 제게 연락주시거나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마약이 우리 일상에 성큼 들어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동종전과 있었으나 자수, 후단경합범 주장해 집행유예받은 사례
최근에도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다급히 저를 찾아 오셨는데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바로 얼마 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범행이 이번에 발각되어 동종 혐의로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도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태라 자칫 잘못하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서 많이 걱정하고 계셨죠.
특히 의뢰인은 사실상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면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구속만은 면하고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추가범행이 드러나 처벌받게 됐다면?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심한 범죄로서 특히 필로폰, 케타민 등 중독성, 환각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단순 투약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 범행으로 인해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터라 이번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도 꽤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더구나 마약은 사람을 환각상태에 이르게 하는바 향정 등을 투약한 상태에서 절도, 폭행상해, 교통사고 등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가중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상황이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이 구속수감되어 가정의 생계가 송두리째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상태였습니다.
처벌 이후 추가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일 뿐이라면?
후단 경합범 강조하여 선처 호소해야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면담과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본 저는 의뢰인께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나 지난 번 재판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추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점을 감안할 때, 형법상 '후단 경합범'임을 강조함으로써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해 볼 만 하다는 판단이 들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후단 경합범의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형법에서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사유 적극 피력해 선처 호소
또, 의뢰인으로서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기에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사건기록을 분석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절도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절도행위로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함으로써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현재 단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나,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 마약류관리법 위반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등 의뢰인께 유리하게 인정될 만한 사정들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자수, 후단 경합범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처 받는 데에 성공
위와 같은 적극적인 호소 끝에 재판부는 저희측 변론을 모두 인정하여 위와 같이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었으며, 구속기로에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구속을 면하고 가장으로서, 그리고 성실한 직장인, 사회인으로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마지막 재판에서 한 저의 최후 변론을 들으시고는 "마음이 매우 안심된다"로 말씀하시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받은 선처를 '재기의 기회, 완전한 단약의 기회'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실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엄벌에 처하는 추세이고,
더구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여러 정상들을 적극 호소, 피력한 끝에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체포, 기소된 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 번 재기의 기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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