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기사건에 연루되거나 사기피해를 입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추세를 보면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투자 리딩방, 보이스피싱 및 보험사기, 전세사기 등 대규모로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연루되거나 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급증하고 있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못 한 젊은 청년층이 단순히 알바인 줄 알고 사기조직, 사기업체에 가담하는 사례나 혹은 사기범행인 줄 알면서도 돈의 유혹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알바를 하다가 투자사기 업체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께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투자사기업체에서 알바하다가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수년 간 고시공부와 취업준비를 반복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버렸고, 이제는 작은 회사라도 취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겸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그때 우연한 기회로 코인투자 전문업체에서 낸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되었고, 수개월 간 근무성과를 보고 정직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에 의뢰인은 공고에 지원, 마침내 합격하여 업무를 하게 되었죠.
당시 의뢰인께서 맡은 업무는 SNS나 각종 커뮤니티 등에 업체의 투자컨설팅 성공사례들을 홍보하고,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기본상담 및 담당자에게 연결해주는 업무였으며, 처음에는 업체에서 주는 사례들을 SNS 등에 홍보하며 의뢰인께서도 코인투자에 대한 꿈과 희망까지 품었다는데요,
하지만 업무를 계속할수록 사실은 그 성공사례들이 모두 조작된 사례이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더라도 사실상 업체에서 어떠한 전문컨설팅이나 전략적인 투자리딩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업체에서 맡겨 준 일을 계속하다가 결국 투자사기조직 검거에 나선 경찰에 체포, '투자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투자사기업체 홍보알바, 사기범행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업체에서 맡긴 업무만 했을 뿐인데 '투자사기 조직의 공범'으로 체포된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처음 업체에 입사했을 당시에는 사기조직의 범행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 할지라도 업무를 하면서 범행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혹은 정확히 알지는 못 해도 본인의 업무가 어쩌면 범죄조직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조력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에 가담했다면
이는 '사기죄' 나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기죄 인정 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혹은, 본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조직 범행 알고도 가담했다면? 사기죄는 물론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또,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도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범죄단체가입활동죄까지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본인이 '사기조직에 가담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추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대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계속적으로 투자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엄벌에 처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메신저로 연락하여 쇼핑몰 투자나 금 투자 등을 유도한 후 투자금액만 편취한 투자사기 업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했던 피고인들에게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의도적으로 사기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이 아니더라도 공범 또는 범죄단체가입, 활동 혐의가 인정돼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사정 등을 설득력있게 피력함으로써 가중처벌 받는 것만은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선처받으려면
따라서 사기조직이나 사기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공범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범행계획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총 범죄 수익 중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또 사기조직의 총책 또는 주범의 검거에 적극 조력하는 태도로 임하여
고의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것이 아닌 단순가담일 뿐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호소함으로써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처하셔야 할 것이며
이밖에 직업, 나이, 부양가족 유무 등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될 만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 혹시라도 억울하게 사기범죄조직에 가입하거나 공모한 혐의로 체포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가중처벌 받지 않도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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