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승무원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해 온 남성이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인천공항 버스터미널에서 승무원들을 타겟으로 하여 불법촬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 중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여자친구, 배우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는 것도 불법촬영에 해당하지만
지하철, 버스, 공중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불법촬영, 혹은 위와 같이 특정 부류의 타겟을 정해 다수의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엄중히 수사 및 처벌하는 추세라 할 것입니다.
지하철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사례
실제로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다가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불법촬영은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온라인상에 촬영물이 유포,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촬영물의 선량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주는 범죄행위이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법촬영행위에 대해 선처없이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에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하다가 적발된 사례
전에도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의뢰인께서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실제를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우연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봤던 일을 계기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칸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다가 목격자에 의해 범행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급한 마음에 파일을 일부 삭제하긴 했으나 디지털포렌식으로 삭제했던 파일들이 복구되면서 의뢰인이 수개월간 불특정다수의 여성들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수십차례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고
처음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던 의뢰인도 이러다가는 구속되어 직장까지 잃게 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저를 찾아오시어 사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계획적인 범행일 경우 구속가능성 높아 대비해야
수년 전에 있었던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수사 및 처벌의 강도가 확실히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 공용샤워실 등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하셔야 하는데
특히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불법촬영 사건 중에서도 우발적인 범행 보다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촬영장소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오랜기간 다수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온 경우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선생님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온 남성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현재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밝힌바 있으며
이밖에도 여장까지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결국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갑작스럽게 구속수감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건발생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은 촬영수법, 기간, 횟수, 파일유포여부 등에 따라 형량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불법촬영으로 적발되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초기에 어떻게 수사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여부는 물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받게 되는 형량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양형요인(형을 정하는 요인)을 잘 알고 있고, 관련 범죄의 특성과 관련 판례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선처 및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대응의 중요성과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간의 성범죄 사건 해결경험들을 토대로 블로그 이웃님들께 간략하게나마 불법촬영 범죄의 양형요인들에 대해 설명드리면
1) 촬영수법
계획적 범죄인지 여부 및 촬영장소, 구체적인 수법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는데, 예를 들어 특정집단, 특정연령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범행장소를 선정해 초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거나, 초소형 cctv 등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불법촬영을 하였다면 다른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에 비해 더 높은,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2) 촬영기간 및 횟수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촬영기간과 횟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촬영기간이 길고 촬영횟수가 많다면 그만큼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촬영기간과 횟수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3) 파일의 유포여부
불법촬영의 심각성, 중대성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유포가능성'입니다.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결과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파일형태'로 남는 만큼 유포가능성 및 2차, 3차 피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촬영 후 파일을 유포했는지 여부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할 것입니다.
4) 동종범죄 전과여부
카메라등이용촬영도 성중독증, 도착증, 관음증 등 정신건강학적 요인과 관련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율이 높은 범죄인 만큼 동종범죄의 전과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요하게는 위의 요인들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다 할 것인바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대응전략 및 예상되는 형량 등에 대해서는 꼭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자문을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앞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양형요인을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건 맞지만 우발적인 범죄였다거나, 정신건강학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범행이었다거나, 기타 다른 사정이 있어 선처 및 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위의 양형요인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사건초기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 피력함으로써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호소해보실 수 있을텐데
실제로 이전에 길거리에서 불특정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고,
당시 의뢰인의 경우에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했던터라 촬영의 횟수가 꽤나 많아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의뢰인 변호를 맡은 저는 의뢰인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길거리에서 불법촬영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다만, 특정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계획적인 범죄이기 보다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적발 당시 신고한 피해자 등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린바 마침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유리한 정상들이 적극 고려되어 의뢰인은 제가 초기 목표한대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유리한 정상들을 얼마나 분석해내고, 이를 어떻게 설득력있게 피력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데요,
물론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경험부족 등의 이유로 대응을 하는 데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견지하는 태도, 추세 등을 고려해야 하는바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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