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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다수의 분들께서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카카오톡' 어플을 활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카카오톡에 보시면 지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나의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글이나 음악을 개인 계정 프로필에 설정해 둘 수도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이러한 카카오톡 개인 계정 프로필의 '상태메시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매우 유의미한 판례가 공개된 바 있는데요,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계정 프.. 2020. 6. 4.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반환 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전세를 살아 보셨거나 업무 때문에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해보신 분들께서는 '보증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실텐데요, 며칠 전에도 절친한 지인이 전셋집을 보러 다니는 중에 빌라건물에 융자가 많이 껴 있어 보증금을 나중에 못 받는 일이 발생할까봐 불안하다며 몇 가지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싶다면서 전화를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증금은 월세와 달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 수십억까지도 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는 제 사무실이 있는 인천 인근의 부천지역 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 집주인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 인천부천맘카페와 주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 2020. 6. 2.
면책공고 티스토리 내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해석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바, 이 플랫폼(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근거로 법적인 판단 등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본 플랫폼(티스토리)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0. 6. 1.
경찰출신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출신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입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각종 법률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팀장, 강력팀장으로서, 그리고 민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랜기간동안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법률정보나 법률상식을 조금만 알고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혹시 제가 법률정보나 사례를 전달드림으로써 여러분께서 각종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티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그간 인천논현경찰서, 계양경찰서, 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 근무시절부터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민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소송사례, 상담사례, 수사경험을 바탕으..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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