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6 버스기사 잘못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개문발차 벌금형 성공사례(보험으로 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모두 지급)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며칠 전만해도 더웠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영하까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패딩, 코트를 입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롱패팅, 롱코트를 입어보신 분들은 한 두 번씩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옷이 워낙 길다보니 자동차 문 등에 걸리거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발에 걸려 넘어지기 쉬워 항상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추운 겨울철이 되면 승객의 롱패딩, 롱코트 등 옷이 문에 끼이거나 걸리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치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사안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곤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 2023. 11. 7. 교통사고변호사의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법적책임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운전을 할 때면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차조심, 사람조심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운전에 익숙해지다보면 미처 주의깊게 운전하지 못 해 사고에 이르거나 혹은 다른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과실이든 타인의 과실이든 교통사고에 휘말렸다가는 자칫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교통사고 사건 등으로 고민이 생기셨다고 한다면 즉시 민사형사전문변호사나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으시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만 하죠. 얼마 전에는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서 인명사고를 일으킨 의뢰인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일이 있었는데, 의뢰.. 2023. 3. 24. (교통사고변호사) 횡단보도 교통사고 무죄나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 인천형사전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사고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 합의여부나 보험가입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차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보다 보행자와 차가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가 인명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특별히 위와 같은 예외사항을 두어 보호하고 있으며 더구나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2022. 11. 11.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사건, 실형위기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지난 밤 태풍피해 없으셨는지요? 남부지방에는 꽤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뉴스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부디 큰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올 여름 계속된 비로 인해 많은 분들이 침수피해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피해 등을 입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교통사고가 약 30% 가량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도로표면이 미끄럽기도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누구나 교통사고는 피하고 싶으실텐데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수로 저지른 교통사고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의 실수로 누군가 크게 다쳤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 2022. 9. 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