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5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스토킹방지법 시행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 지역에서 극악무도한 스토킹 범죄가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뒤 살인에 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경찰은 살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자 검토 및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졌죠. 또, 며칠 전에는 '다시 잘해보자'며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가해자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2023. 7. 20. 억울한 스토킹혐의 무죄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계속된 스토킹 사건 증가로 제게 관련사건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도 인천에서 끔찍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텐데, 이러한 강력 스토킹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까닭에 스토킹 관련 사건상담 문의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스토킹처벌법의 신설 및 시행과 함께 스토킹과 관련한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른 공포심, 두려움의 확산으로 인해 더 큰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한 까닭에 관련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련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스토킹이라고 할 정도에 이.. 2023. 7. 18. 이웃과의 갈등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정식재판청구 등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을 흔히 사용했을 정도로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만, 핵가족화나 아파트 등 주거문화의 변화 등이 급속화되면서 옆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구나 개인의 사생활 존중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된 요즘에는 이웃간에 층간소음, 쓰레기, 계단 등 공용공간의 개인물건 적치 등의 다양한 이웃간 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부터 이웃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 2023. 7. 14. (인천형사전문변호사)발신표시제한 전화 등 스토킹처벌법 형사고소 및 법적조치 방안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스토킹 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 시행과 더불어 법원 및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의지에도 스토킹범죄가 증가세를 보이자 법의 실효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 크고 작은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두려움, 무력감을 주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 압박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 중 하나인데요, 최근 저를 찾아오.. 2022. 10.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