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5 만취상태로 다른사람 운전해서 갔다면? 절도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처벌위기 선처방안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전히 뜨겁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는 꽤 시원한 걸 보니 어느덧 가을이 온 것 같은데, 날씨는 선선해졌지만 아직도 음주운전 사건들로 인해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 번 음주운전사건 관련 사례를 다루며 다양한 음주운전사건 대응방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해당 글들을 보시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제게 사건자문을 의뢰하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실수를 저질러 음주운전은 물론.. 2023. 9. 23.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 긴급피난 인정되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으로 2차, 3차 피해자들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행위인 만큼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 만큼은 선처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분들을 변호한 경험을 토대로 보더라도 음주운전은 습관화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바 다시는 음주운전에 이르지 못 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례들도 꽤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사건도 사건마다 다르고, 똑같은 음주운전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의 거리, 음주운전 전과여부가 각기 다른바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 2023. 9. 7.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기준 0.03%를 살짝 넘는 수준인 경우, 무죄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계속된 장마가 무색하게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퇴근하면서 술 한 잔 즐기시는 분들이 급증하곤 하는데, 이에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범죄행위인 만큼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안 될 것이지만,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아 사건에 대응함으로써 선처의 기회를 얻으셔야만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를 살짝 넘어 음주운전에 걸렸다면, 무죄받을 가능성은? 얼마 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있었.. 2023. 8. 2. (인천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방조죄, 면허취소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안녕하세요, 인천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실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형사범죄는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 나와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재판이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우연히 어떤 분께서 "난 진짜 법없이도 살 사람인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제게 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고, 또 그 분들의 삶을 들어보면 실제 법없이도 살았다고 할 정도로 성실히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오신 분들도 참 많죠.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범죄를 죄지르는 것은 정말 '한 순간'입니다. 그것이 고의였든 실수였든 상관없이 단 .. 2022. 8.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