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으로 2차, 3차 피해자들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행위인 만큼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 만큼은 선처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분들을 변호한 경험을 토대로 보더라도 음주운전은 습관화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바 다시는 음주운전에 이르지 못 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례들도 꽤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사건도 사건마다 다르고, 똑같은 음주운전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의 거리, 음주운전 전과여부가 각기 다른바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증명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이므로 혹시나 억울하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음주운전 사건, 긴급피난 인정받아 무죄 받으려면?
음주운전에 연루된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시곤 합니다만, 같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사건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은 각기 다른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만한 사건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 겁이 나 마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나 변론을 하고 선처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음주측정 당시의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를 가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나 '무죄'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심도있게 사건을 검토, 분석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검토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해 볼 만한 단서를 발견하여 도와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떠나 어쩔 수 없이 차를 비켜주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께서는 최근에 회식 후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가 다음 콜이 잡혀 빨리 가야한다는 이유로 과속운전을 하자 이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음주한 상태라 의뢰인께서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리기사는 의뢰인을 골탕먹일 계획이었는지 1차선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난처해진 의뢰인은 서둘러 다른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리기사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으나 마침 다른 차량들이 도로에 진입하여 의뢰인께서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뢰인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학교 앞 길목에 정차되어 있어 길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차되어 있는 의뢰인 차량으로 인해 도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들을 제대로 보지 못 하는 위험할 상황이 되어버리자
고민 끝에 의뢰인께서는 학교 주차장 쪽으로 차량을 이동, 주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 상황을 지켜 본 이전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는지 갑작스럽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죄로 처벌받게 되자 당황하고 억울한 의뢰인께서는 급히 저를 찾아오셔서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면?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해 볼 수 있을까
의외로 의뢰인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단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가 목격자 등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제가 자문, 변호한 사건들을 보면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나, 때론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만약 의뢰인과 같이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정차해두고 떠나버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상황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동시킨 것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죄로 적발, 기소까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지 면밀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여 형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1)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
2)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
3)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4) 자구행위 :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없는 경우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
5) 피해자의 승락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위 5가지가 있으며, 의뢰인과 같이 자신의 안전과 더불어 다른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를 막고 정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을 어쩔 수 없이 근거리로 이동하고자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면 '긴급피난'으로 인한 위법행위였음을 주장함으로써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얼마 전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차량 1대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길에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과 사고예방을 위해 음주한 상태에서 10m 가량 운전을 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인정,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다투는 일이 발생하자 여자친구가 차량을 세워놓고 운전을 거부, 결국 다른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 직접 차량을 급히 10m가량 이동시켰는데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재판을 받게 되자 '긴급피난' 행위였음을 주장하였고, 재판 끝에 1심과 2심 모두 긴급피난을 인정해주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설득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처벌을 면하실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이 긴급피난 등의 법리를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인지 먼저 경찰출신변호사,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에게 검토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 긴급피난으로 무죄 인정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모든 사안이 같지 않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다른바 억울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위법성 조각사유 중 긴급피난 등에 해당할 만한 사안은 아닌지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다만 아무리 난처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안에서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것을 아니고,
당시의 구체적인 물리적 상황과,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리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대체 운전자를 구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긴급피난 등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는 충분히 다른 운전자에게 부탁해 볼 만한 환경이나 조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운전에 이르러 결국 음주운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검찰측의 반박에 대해 대응할 만한 정황, 근거를 마련하시고, 긴급피난을 인정 받을 만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사전에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시어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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