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전히 뜨겁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는 꽤 시원한 걸 보니 어느덧 가을이 온 것 같은데, 날씨는 선선해졌지만 아직도 음주운전 사건들로 인해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 번 음주운전사건 관련 사례를 다루며 다양한 음주운전사건 대응방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해당 글들을 보시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제게 사건자문을 의뢰하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실수를 저질러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절도죄'로도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셨는데,
수개월 전 비슷한 사건으로 한 유명 연예인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죠.
술취해서 다른사람 자동차를 운전해 가져갔다면? 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 사건
의뢰인께서도 해당 사연으로 저를 찾아오셔서는 너무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나왔다가 식당 앞에 대기 중인 발렛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줄 알고 순간 착각하여 차량을 운전해 가버렸고, 십여 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잠을 자다가 급하게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자신이 술에 취해 다른사람의 차량을 끌고 집까지 와버린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다른사람의 차량을 어떠한 허락이나 동의없이 마음대로 끌고 와 버린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으나,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음주운전의 고의도 없었는데 순간 자신이 술에 취한 나머지 차량을 착각하여 음주운전에 이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죄 및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한 것이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천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술에 취해 다른사람 차량을 운전해서 가버렸을 시에는 절도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처벌가능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며, 예상치 못 한 사건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수가 가볍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끝나는 일이면 다행이지만 의뢰인과 같이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만한 범죄행위라고 한다면 자신이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간곡히 선처와 구제를 청하여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최소화 하셔야 할 것인데요,
의뢰인과 같이 아무리 다른사람의 차량을 편취할 의도나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술에 취해 실수로라도 다른사람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 그것도 고가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한다면 자칫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은 고가의 재물에 해당하고, 심지어 음주운전과 연관된 사건으로서 술에 취해 다른사람의 차량을 함부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고의로 절취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 인정되어 절도 혐의에서는 벗어난다 하더라도 형법상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하는데
형법에서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절도죄가 아니더라도 다른사람의 자동차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개월 전,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던 자가 만취상태에서 다른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는데, 최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해당 연예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불법사용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었던바
음주운전과 연관되어 다른사람의 자동차를 무단,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으니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는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및 구제받을 만한 사정을 수집하시고,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도록 진술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술에 취해 다른사람의 차량을 운전해서 가버렸을 시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특히 술에 만취하여 다른사람의 차량을 몰고 가버리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다른사람의 차량을 함부로 가져간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음주운전'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하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 결국 적발 및 체포 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적발(또는 체포)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차량사용 후 소요된 시간 등을 감안하여 음주운전죄 성립과 관련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 사건대응 논리를 구성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술에 취해 다른사람의 차량을 훔쳐타고 가다가 길가에 버린 전직 경찰관이 체포,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음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난 탓에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불가해 증거확보를 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절도죄로만 기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던바
음주운전 사건은 관련 혐의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의 시간, 음주측정방법, 음주측정과정에 따라서 그 유무죄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경찰조사에 대전략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 다른사람의 차량을 가져가 버렸을 시 대응방안은?
술에 취한 탓에 다른사람의 차량을 가져갔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도죄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다른사람의 차량을 가져간 행위에 있어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큰 핵심역할을 하는 만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는 진술, 예를 들어 가져간 차량이 피의자의 차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종이라는 점, 당시 착각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시는 데에 집중하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고의성을 부인, 적극 방어하시어 벌금형 등의 선처 및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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