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기준 0.03%를 살짝 넘는 수준인 경우, 무죄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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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계속된 장마가 무색하게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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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퇴근하면서 술 한 잔 즐기시는 분들이 급증하곤 하는데, 이에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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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범죄행위인 만큼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안 될 것이지만,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아 사건에 대응함으로써 선처의 기회를 얻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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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3%를 살짝 넘어 음주운전에 걸렸다면, 무죄받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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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어 오늘은 자문사례보다도 판례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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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들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혹시라도 현재 음주운전, 숙취운전으로 형사입건되신 분들 중에 비슷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할 법리적 근거로 활용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사건의 개요(음주운전 사건의 정황)

이 사건 피고인은 약 4시간에 걸친 회식자리에서 맥주 반 잔 정도를 나누어 마시면서 자리에 참석하여 있다가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신 후 약 30쯤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약 15km 정도를 운전하여 가던 중 불법유턴을 하여 사람을 치이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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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를 살짝 웃도는 혈중알콜농도 0.037%의 음주상태로 나왔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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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마지막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90분 후, 그리고 운전종료시점으로부터 55분 가량이 지난 시점에 음주측정을 한 것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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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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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시점에 혈중알콜농도가 막 상승하는 '상승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측정시점 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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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7%보다 낮은 수치의 혈중알콜농도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설령 음주를 하였더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수치라고 할 수는 없음으로 음주운전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라고 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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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운전 당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만한 혈중알콜농도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렇다면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떠하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측 주장을 인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주었고, 마침내 피고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받아 벌금 100만원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이므로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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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문에서

"운전을 종료한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간격, 측정된 알콜농도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음주량, 음주운전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사고의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도6285 판결,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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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맥주 반 잔 정도를 4시간에 걸쳐 나누어 마신 점, 마지막 맥주를 마신 시점과 운전 종료시점, 그리고 음주측정 시점의 시간간격을 따졌을 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막 접어 들었거나 접어들기 전이기 때문에 0.037% 이하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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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고 판단, 피고인의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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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음주운전 사건이나, 숙취운전 등에 있어서 참고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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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를 살짝 웃도는 사건이나, 혹은 숙취운전 등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참고할 점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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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음주의 시점이나 음주량, 그리고 운전거리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음주운전 단속 시점, 그리고 방법, 혈중알콜농도 측정 과정에 있어서 가글 등의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도 혈중알콜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그 정도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를 살짝 웃도는 수준으로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채혈, 호흡), 가글여부, 측정 시점 등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 이하의 수치가 나올 만한 사정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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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대응전략은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성공적인 사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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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