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입니다.
SNS 를 이용하는 인구가 이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SNS를 통해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인맥을 쌓기도 하고, 심지어 사업까지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예인보다도 유명한 SNS 인플루언서들이 방송에까지 출연하는 등 연예인 못지 않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렇게 화려한 인플루언서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도 방영되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을 만큼 SNS나 SNS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SNS가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SNS 인플루언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품 판매했다가 사기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이 인천 지역에서 최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맘카페 회장에게 5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빌려주고 연 87%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것이 알려져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맘카페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몇 달간 이자를 받아오다가 결국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 해 사기 혐의로 회장을 고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금 변제를 받기 전에 그 과정에서 매달 7%에 달하는 이자, 연으로 따지면 87%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왔던 것이 밝혀지면서 이자제한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심지어 두 사람이 평소 서로의 친분을 과시해왔고, 맘카페 회장이 해당 연예인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 일반 피해자들이 회장에게 투자하였다가 그 피해가 커졌다는 보도가 공개되자 해당 연예인 또한 '사기 공범'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개인의 SNS활동이 급증하는 요즘 비슷한 사안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법률자문과 사건대응을 의뢰하고자 연락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불량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의뢰인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 제게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활발히 SNS 활동을 하던 중 한 중소기업에서 제품 공구 제안이 들어왔고, 해당 회사로부터 제품을 미리 협찬받아 사용해보니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SNS를 통한 공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공구를 진행하자 그동안 한 번도 SNS 공구를 해보지 않은 것에 비해서 주문량이 폭주하였는데,
평소 의뢰인께서 잘 알고 지내던 SNS 인플루언서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게시물로 올려달라고 부탁한 뒤부터 그를 팔로우하고 있는 다른 회원들이 유입되면서 주문량이 폭주한 것이었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지인인 인플루언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죠.
그런데 문제는 해당 제품이 유통기한 등의 이슈로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상황은 완전히 변하였고, 의뢰인께서 공구한 제품을 구입한 회원들은 의뢰인께서 인플루언서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실제 효과가 없는 불량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비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급히 저를 찾아오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고의로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편취했다면 사기 혐의 인정될 수 있어
의뢰인께서는 실제 자신이 해당 제품을 사용해보고 좋아서 공구를 진행하였을 뿐 고의로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불량제품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만
제품을 구매한 회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해당 제품이 불량제품임을 알면서도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벌금형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징역형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범행의 고의성과 판매한 불량제품 수량, 가격, 그리고 이를 통해 편취한 이익 규모에 따라서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제품을 판매한 경위가 주도면밀하고, 제품의 불량정도나 구매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특히 섭취제품으로서 구매자의 신체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 판매수량 및 이익규모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은 물론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불량제품을 홍보해주고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인플루언서도 '사기방조죄' 처벌받을 수 있어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본인이 SNS 인플루언서로서 판매자와 공모하여 불량제품을 홍보해주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설령 공범은 아니더라도 그 고의성이나 대가성 등에 따라서는 주범의 사기범행을 도운 것이 인정되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런 유사사건으로 사기 혐의, 사기방조 혐의가 의심되는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일이 많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유명 가수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여러 연예인, 유명인, 기업가 등에게 주가조작 일당을 소개하고 친분을 과시하면서 주식투자금을 모집하는 데에 일조한 것이 의심되는 일이 있었으며
위에서 소개해드린 맘카페 회장 사기사건에 연루된 연예인 또한 현재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해당 맘카페에서 공구를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또 해당 연예인은 맘카페 회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경제적인 공생관계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바
자칫 잘못하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SNS 공구 등을 하였다가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을 시 선처 및 구제방안
따라서 의뢰인과 같이 SNS로 공구 등을 진행하였다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기 등의 혐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다고 한다면
(1) 해당 제품의 생산 제조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강력히 물으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품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조사 등에 대응하셔야 할 것이며
(2) 나아가 미리 테스팅을 거치면서 제품의 품질을 검증한 사실,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것을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기의 고의성, 계획성을 명확하게 반박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또, 인플루언서 등과 친분을 제품 판매나 투자 등에 이용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고의로 친분을 과시하거나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친분이나 홍보를 요청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소명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시고
(4) 법리적으로 인플루언서 등과의 친분과 실제 제품 판매의 상관관계를 밝혀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논리, 근거를 마련하시어 경찰조사 등에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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