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적인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누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깊은 괴로움이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 심지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누명을 써서 형사처벌이나 어떠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까요?
저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너무나 많이 만나뵙곤 하는데
이 분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저 또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의뢰인의 말씀에 여러가지 모순점을 짚어내고 이에 대해 왜,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여쭤 볼 때가 많지만 의외로 '전혀 의심없이',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사건에 가담하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억울하게 코인투자사기 사건에 휘말려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
최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 싶어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한 회사에 취업하였다가 억울하게 '코인투자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다른 회사를 다니시다가 코로나19로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고, 어렵게 코인투자 회사에 재취업에 성공하여 회사에 다니던 중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시게 된 것이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이전에 하던 일과는 완전히 다르고, 코인투자나 재테크업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일을 하였을 뿐, 그것이 사기범행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 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회사측에서 개발하였다는 코인투자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데에 사업설명회 개최, 홍보 및 영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도 '코인투자사기 공범'으로 형사고소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죠.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본인은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를 했을 뿐 사기범행을 계획하거나 함께 공모하고, 사기범행인 줄 알면서 고객들을 속인 적이 없으시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코인투자사기 범행에 휘말렸다면?
'미필적'으로라도 범행사실을 의심할 만 했다면 유죄 인정될 수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각종 재테크 투자 사기 사건이 극성을 부리곤 합니다.
근래 몇 년간 경찰출신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도 코인투자사기는 물론, 주식투자사기, 부동산사기 등 재테크와 관련한 각종 사기사건으로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급증하였는데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 상황도 있고, 각종 재테크 시장에 급락급등이 거듭하다보니 오히려 노동, 근로보다도 '재테크'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급증한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이 재테크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만큼 이를 악용한 사기 조직들이 극성을 부리고, 또 이들의 수법에 휘말려 단순가담하게 되는 일반인들도 급증하였다는 점인데요.
의뢰인과 같이 설령 해당 회사의 코인투자사기 범행계획을 몰랐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라도' 범행을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을 기망,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범행 수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미필적으로라도' 회사의 사기범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 한 상태에서 성실히 회사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유죄 인정 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 선고받을 수도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 주식 등 재테크에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히 쏠리면서 이를 악용한 투자사기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투자사기 범행에 연루된 가해자들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소유한 코인을 몰래 팔아 약 6억원 가량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전국을 대상으로 다단계로 코인을 판매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를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가짜사이트를 개설한 뒤 SNS 등으로 "코인투자로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 면서 회원들을 모집,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코인투자사기 등 재테크사기,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가 인정될 시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행의 내용 및 가담정도, 가담기간,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소득 등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투자사기 사건에 휘말렸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기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방법을 모색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 과정에 의뢰인과 함께하며 전략적으로 피의자조사 대응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 또한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셨는데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선임된 저는 의뢰인과 여러 번 면담을 하면서 피의자조사 시 담당 수사관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내용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면 되는지 '미필적으로라도 범행에 대한 인지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답변을 준비, 미리 의뢰인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연습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면서 정신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격려해드렸고,
나아가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화를 내거나 흥분하시지 않도록 미리 경찰조사에 임하는 태도나 말투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조사에도 직접 제가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번 코인투자사기의 '주범'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였으나 경찰에서 '미필적'으로라도 의뢰인께서 범행가담의 의지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저는 경찰조사 이후에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면서 당시 의뢰인께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맡았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상부의 지시내용이 담긴 메시지 내용에 집중하여
재테크 투자업계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했던 의뢰인으로서는 회사의 지시내용과 회사에게 알려준 홍보내용 등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할 수 없었던 정상 등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출신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위와 같은 대응 끝에 사건수사를 맡은 서울동작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을 내려 주었고,
의뢰인께서는 경찰서로부터 마침내 불송치결정을 받으신 후에서야 그동안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자유로워지실 수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데에 대하여 제게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불송치결정 통지서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읽으며 의뢰인께서 제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의 절망스러웠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요,
이 사건처럼 정말로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휘말려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꽤 많을텐데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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