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일전에 우연히 연인사이인 두 사람의 '동거'를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을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동거문화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동거의 장단점에 대해 다루는 취지의 프로그램인 것 같았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도 성문화도 많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혼전 성관계도 일반화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연인의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하여 성병 감염 등의 피해를 입게 된 사안으로 법률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며,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연인사이는 물론 배우자의 외도로 성병에 감염되는 등의 사안으로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송도의 법무법인 세주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편, 남자친구 외도로 성병에 감염되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몇 달 전쯤에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이 있었는데(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계셨으며 특히 해당 성병은 한 번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체에 남아 있어 평생의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성의 경우 출산 시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감염사실을 알고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남자친구측에서는 "나한테 옮았다는 증거가 있냐"면서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성관계를 맺은 사람이 남자친구 밖에 없었던 의뢰인으로서는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아픔을 겪던 중 법적으로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성병 감염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법적대응 가능할까
성병감염으로 인한 법적 대응문제는 무엇보다도 '입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입증 문제는 아래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만약 배우자나 남자친구로부터 성병에 감염된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의학적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으로서 대응하실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이 옮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의 책정 근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의 책정 근거로는,
성병 진단비, 치료비(수술 및 외래 치료비), 치료를 위해 근로를 못 하는 상황이라면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급여 기준), 정신적 위자료 등의 항목에 대하여 진단서, 급여내역서, 처방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책정하시어 재판부를 설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형법상 상해죄, 과실치상죄 검토가능
뿐만 아니라 성병에 감염되어 신체상에 어떠한 질병 등을 얻게 되었다면 이는 '상해죄'나 '과실치상' 혐의를 검토하여 형사적 대응을 하실 수도 있을텐데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성병 감염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당 성병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전파감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병을 옮겼다고 한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성병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과실로서 다른사람에게 성병을 옮겨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로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위와 같이 민사사건, 형사고소 중 하나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둘 다 진행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밝히고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지 못 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라도 배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병 감염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관건, 남자친구나 남편의 책임 입증은 어떻게?
단, 앞에서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병감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대응에 앞서 중요한 것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성병감염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바로 이 '입증'의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나 남편에 대한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배우자의 경우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도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성병감염의 시기와 출처,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는 데에 있어 대부분이 곤란을 겪으시곤 하는데
일단 성병감염 입증에 있어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남자친구 교제 전 산부인과 검진 자료가 있다면 이와 비교 분석하여 남자친구 교제 이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이며,
그밖에 남자친구가 교제 중 외도하거나 성매매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외도나 성매매를 추궁하여 상대방이 시인한 증거 등),
남자친구의 성병감염 진단서, 그밖의 문란한 성생활을 입증할 만한 주변인의 증언, 기타 피해자가 남자친구 외에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힐 근거 등을 통해 남자친구로 인한 성병감염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병감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대응, 변호사를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남자친구나 남편으로부터 성병에 감염된 사실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부담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두 사람간의 성관계 사실과 상대방의 문란한 성생활 등을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수집도 어렵지만, 해당 사실을 스스로 설명하고 상대방의 반박을 다투는 것이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시라고 한다면 가급적 변호사의 전문적인 변론 등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소송까지 하지 않더라도 개인간 합의 등의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라도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시고 최대한으로 피해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 임대료를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모두 가져갔다면? 상속변호사의 상속분쟁 조언 (2) | 2024.01.04 |
|---|---|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받았을 때,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하여 권리금 제대로 받으려면 (1) | 2023.12.30 |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바람핀 배우자 이혼소송 승소하려면 (1) | 2023.09.14 |
| 배우자 명의의 집 재산분할 소송, 성공전략은? (0) | 2023.08.23 |
| 층간소음 분쟁, 보복소음 분쟁 민형사상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0) | 2023.0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