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방화'를 시도하거나 실행하였다가 검거된 사건들과 관련된 보도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홧김에 불을 질렀거나 어떠한 복수를 할 목적으로 아파트, 비닐하우스, 차량 등에 방화를 시도 또는 실행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실제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방화 관련 사건으로 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빈번하게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 즉 화재사건은 순간의 감정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만큼 그 범행에 대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매우 크고 중하다고 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 해 방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집행유예 등 구제방안은?
동업자와의 갈등으로 화가 나 동업자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검거된 의뢰인 사례
최근에도 방화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계신 의뢰인께서 상담차 인천송도의 제 사무실을 방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해드리면, 의뢰인께서는 오랜 후배와 동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오르자 사업 확장 문제로 후배와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고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후배가 다른 직원들을 매수해 의뢰인을 쫓아 내고자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극도로 화가 난 의뢰인께서는 후배의 집으로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쫓아 내려고 시도하였으면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후배의 태도를 보자 더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급기야 이성을 잃고 후배 집에 있던 기름을 땅에 부은 후 라이터를 꺼내며 "너 불태워 죽이고 나도 가겠다. 둘 다 죽어야 끝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가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불구속상태로 조사 중이었으나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급히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다른사람의 집 등에 불을 지르려다가 검거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 처벌 및 구속가능성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안의 중대성 및 2차 가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되는 사례가 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구체적으로 방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직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경찰 내부에서 청구를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사전에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고 조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1) 형법에서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이러한 방화행위로 인해 사람까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엄히 다스리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 무엇보다도 실제 방화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화를 저지르려고 했던 행위 자체만으로도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로 동일하게 처벌되는바 방화행위를 하였다가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방화죄,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
특히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는 삽시간에 그 불길이 번져 더 많은 피해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행의 방법, 경위 및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구속영장이 발부,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할 것인데
실제로 얼마 전 광주에서는 이별을 통보하는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집에 있는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불을 질렀다가 체포,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으며
또, 며칠 전 인천에서는 임대료 문제로 업주와 다투다가 화가 난 피의자가 업주를 폭행한 후 공장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등을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있었던바
방화행위는 그 위험성,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순식간에 체포 및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혐의로 입건,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을 때는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하시고 사건을 전략적으로 풀어 줄 변호사를 찾아 꼭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되었을 시 집행유예 등 선처 및 구제방안
따라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순간적인 분노, 배신감 등으로 인해 저질러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고 최대한 선처 및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인데
의뢰인과 같이 설령 실제 불을 저지를 계획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겁 줄 목적으로 불을 저지르는 시늉 등을 했다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형사입건 또는 구속위기에 처하였다고 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함께 당시 실행했던 구체적인 행동들을 분석하여 "실제 불을 저지를 계획은 없었던 사정"을 밝힐 만한 부분에 집중하여 실제 방화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시고,
나아가 가해자의 나이, 직업, 부양가족 여부 등 정상참작될 자료들과 함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여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설득력있게 호소하신다면
분명 구속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바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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