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과거 '탐정' 관련 책이나 드라마, 영화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난, 셜록 등은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실텐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탐정업을 하나의 전문업종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오랜기간 법으로서 탐정업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이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이었죠.
그런데,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일명 탐정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이상 불법이 아니게 되었다 할 수 있는데
과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신용정보법 제40조의 규정이 일부 삭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 이후, 일명 흥신소, 심부름센터 업체들에서는 개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특정인, 특히 배우자의 상간녀, 상간남을 조사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조사, 증거수집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섰으며 흥신소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배우자의 외도 증거수집을 의뢰하는 분들도 증가하였는데,
문제는 흥신소 등에서 고객의 의뢰를 받아 외도 증거수집 활동들을 하면서 각종 불법행위, 예를 들어 불법 위치추적이나 녹음, 몰카촬영 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형사사건에 함께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시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입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에 외도 증거수집을 의뢰했다가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실제로 sns 등에 보면 'oo흥신소' 라는 계정들을 통해 직접 촬영한 외도 현장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자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더이상 흥신소 등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불법행위가 아니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외도 현장사진 등을 공개적으로 게재하거나, 혹은 외도 현장을 목격, 촬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행 등을 하였을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배우자의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외도 현장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녹음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흥신소 등에 외도 증거수집을 의뢰한 고객 또한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가 되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관련 혐의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하실 필요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이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 일어날 수 있어
심지어 요즘에는 드론과 같이 다양한 최신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외도 증거를 수집해준다는 광고도 있어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기는 하는데 '물증'이 없어 어떠한 대처도 못 하고 계신 분들로서는 얼마든지 혹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배우자가 상간녀나 상간남과 성관계 하는 증거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드론과 같은 기기를 이용, 불법촬영하였다가는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칫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직접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더라도 흥신소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도록 교사, 공모한 혐의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법 위반 가능 있어
또,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면서,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흥신소 등에 의뢰하여 상간녀난 상간남의 연락처 등을 알아내었다가는 신용정보법 위반행위를 교사, 공모한 혐의로 중형에 처할 수 있고
3. 기타 불법녹음, 위치추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차량이나 휴대전화에 GPS위치추적장치나 관련 어플을 설치하였거나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의 대화 및 통화 등을 녹음하였다가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잘못된 방법으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였을 시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자'였다가 한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외도 증거 수집하려다가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었을 시 대처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배우자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흥신소 등에 의뢰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신 분들을 꽤 많이 만나뵙곤 합니다.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비슷한 사건들을 수없이 변호, 변론해 본 저로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기에 의뢰인분들의 억울한 심정이 이해되는데요,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자 흥신소 등에 의뢰, 불법적으로 상간자의 개인정보를 캐내거나, 불법촬영, 위치추적, 녹음 등을 저질러 형사입건되었을 시에는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불법적인 증거수집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하여 증거수집 기간, 횟수, 방법, 목적에 따라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구해 볼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관련 사건으로 형사입건되셨다면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유죄 가능성을 판단해보시고,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들을 분석하여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시고,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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