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인기 트로트가수의 콘서트 암표가 무려 550만원에 거래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퍼지자 해당 가수는 '암표와의 전쟁'을 선포, 암포거래와 관련하여 엄중히 대응할 것을 경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는 암표라도 구해서 콘서트를 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면서 일명 '티켓사기, 티켓 중고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티켓사기는 우리나라의 고질병처럼 자리잡고 있으며 그 피해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는 향후 제도적 조치를 통해 암표거래를 방지하고 이를 시도한 티켓사기범에 대한 엄벌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티켓사기로 수천만원 편취한 의뢰인 사례,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티켓사기는 흔히 말하는 '중고거래 사기'와 그 수법이나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보니 평범한 학생이나 성인들도 쉽게 범행의 유혹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티켓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만나뵈면 나이가 어린 20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10대 청소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큰 규모로 사기범행을 벌일 생각은 없었는데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몇 번 해보고 나니 겁이 없어져 범행규모가 커진 경우도 꽤 많았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켓사기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 방지책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티켓사기 범행을 벌였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 또한 20대 초반의 평범한 학생으로, 취업이 어렵자 처음에는 월세를 낼 돈만 마련하고자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시작했다가 중고거래 카페 및 커뮤니티 등에서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이 높은 값에 판매되는 것을 보고는 티켓사기를 결심,
여러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여 명으로부터 총 5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들은 연대하여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의 수사로 체포되어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느끼게 된 의뢰인께서는 앞으로 취업도 하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데 이러한 평범한 삶을 더이상 하지 못 하게 될까봐 걱정된 나머지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티켓사기 범죄, 사기죄로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 티켓을 양도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티켓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티켓사기, 중고사기 등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은 피해자 1인당 사기 피해금원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총 규모, 피해금 총 액수 규모로 보면 수천만원, 수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거래 문화 및 대한민국 공연예술 문화와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인데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티켓사기 범행으로 수천만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그 피해 인원 및 범행기간, 피해회복여부(피해자 합의여부)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과거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사기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던바
중고사기 유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티켓사기 범행을 저질러 사기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가는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어떤 사유로든 티켓사기에 연루되었을 때는 즉시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하시고 선처 및 구제를 호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티켓사기, 중고사기 등 재범율이 높은 온라인 범죄사기,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가능성 높아
더구나 티켓사기, 중고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례들을 보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혹시라도 사기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티켓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 유명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9명으로부터 약 73만원 정도를 챙긴 20대에 대하여 법원이 동종범죄 전과를 고려,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서도 보면
일반적인 티켓사기, 중고사기 사건들에 비해서는 피해자 수,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은데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죄전과가 있어 해당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동일한 티켓사기가 아니더라도 경찰출신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다른 종류의 중고거래 사기, 온라인 사기 등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티켓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조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사건 초반부터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어 구속위기를 최대한 넘기셔야 할 것입니다.
티켓사기,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티켓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호기심에, 취업이 어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동종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과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건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을텐데요,
사기사건은 범행 기간, 횟수, 피해자규모, 동종 범죄전력에 따라서 그 처벌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티켓사기 등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은 조기에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들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피력하실 뿐만 아니라
중고사기, 티켓사기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는 만큼 피해자 합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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