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만큼이나 현대사회에서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범죄가 바로 '로맨스스캠' 범죄라 할 것입니다.
로맨스스캠은 사람의 '외로움'을 악용하는 악질범죄이며,
코로나19 시기 이후 로맨스스캠 범죄가 급증하다보니 이제는 많은 분들이 관련 사건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시고,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고 및 고소를 취하는 추세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인사이가 깨지고 나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상대방을 로맨스스캠이나 혼인빙자사기, 결혼사기 등의 이유로 '고소'하는 일도 잦아져 현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와 같은 사기사건변호사, 사기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로맨스스캠 혼인빙자사기, 연인간사기 혐의 억울하다면? 증여 주장 인정받아 무죄받으려면
최근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고소인과 약 1년 여간 교제하였습니다.
교제하는 기간동안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의지를 해왔고, 특히 월세나 공과금, 핸드폰 통신비 등 생활비가 없을 경우 고소인이 흔쾌히 지원해주어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는데
고소인은 계속해서 결혼을 요구해왔고, 고소인과 교제는 해도 결혼까지 할 마음은 없었던 의뢰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나머지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한 이후부터 경제적으로 도와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제'를 요구했고, 고소인에게 빌린 돈은 없었다고 생각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자 급기야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께서 마치 갚을 능력이나 계획이 없으면서도 결혼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는 바람에 의뢰인께서는 사기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로맨스스캠, 혼인빙자사기, 연인간사기 사건, '기망행위'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사기, 혼인빙자사기, 로맨스스캠 사건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자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연인간 사기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및 엄벌에 처할 방침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간의 돈문제와 관련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만약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
결혼사기, 혼인빙자사기, 로맨스스캠의 주요 쟁점은 결국
(1) 진정으로 고소인(피해자)과 교제할 마음이 있었는지, 혹은 결혼의 의사가 있었는지
(2) 고소인에게 거짓말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있는지
(3) 고의적으로 사기의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수 있는바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 결혼사기, 혼인빙자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사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기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특히 혼인빙자사기, 결혼사기, 로맨스스캠 사안은
고의적으로 사기의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고소인(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거나, 고소인으로부터 편취한 사기 금액의 규모 및 사기의 수법 등에 따라서는 도주의 우려, 범죄수익의 은닉 가능성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또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구속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남성 3명을 상대로 연인관계를 맺고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여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지급받음로써 약 150여회에 걸쳐 3억 1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편취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의 허가에 따라 구속기소한바 있으며 재판부는 해당 여성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약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편취한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사기 수법, 사기 피해금액, 사기 피해자의 수, 그리고 동종 전과이력에 따라서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바 혹시라도 혼인빙자사기, 로맨스스캠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사건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청구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억울한 혼인빙자사기 혐의, '증여' 주장해 무죄받으려면
반대로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헤어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이 증여성으로 지원해 준 돈일뿐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사기의 목적으로 접근,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기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여'를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
연인간 돈거래, 로맨스스캠, 혼인빙자사기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대가나 변제, 반환을 바라지 않는 '증여성'으로 지급한 금원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는바
연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1차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인(피해자)을 만나게 된 경위와 함께 고소인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된 경위, 당시 금전적인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소인이 변제나 반환을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해 준 '증여성'의 금원이라는 사실을 밝힐 만한 증거 등을 철저히 준비하시어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들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인천사기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사건 초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중형에 처하지 않고 선처 및 구제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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