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성매매, 강제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많은 만큼 여러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들께서 제게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시곤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사건 당사자의 전과 등의 처벌이력, 연령 및 성장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유리한 사정을 사건초기부터 적극 피력해야 겨우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어떠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는데 꼭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경찰조사 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정황상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벌금형 약식명령'과 같은 차선의 목표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받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 재범 기소유예 및 벌금형 약식명령 전략
최근에도 성매매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얼마 전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정식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의뢰인께서는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 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으나,
문제는 과거 이미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이력이 있는 '성매매 재범'이었기에 다시 한 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형사전문 성매매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성매매 재범, 기소유예 다시 한 번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성매매 혐의로 형삭입건되신 분들이라면 온라인에서 '성매매 기소유예' 와 같은 키워드로 한 두 번쯤 검색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검색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매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그릇된 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형사처벌 보다는 교육과 치료를 통한 인식의 개선이 우선일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더라도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에 재범방지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
'성매매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또 실제로 성매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고 사회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문화의 개선, 확립을 위해서라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성매매 재범의 경우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성매매,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당연한 것 아냐
또, 설령 성매매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성매매 혐의로 처음 적발된 초범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것이라 안심하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인데
과거만 하더라도 유흥가를 중심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전단지 영업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거나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통해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에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보니 누구든 성매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성매매의 단속과 적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성매매 관련 범죄로 적발되는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은 성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 건수(횟수)가 다수인 경우, 성매매 이외에 다른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성매매 미성년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인 경우 등은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설득력있는 사정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 재범,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약식명령 받고 싶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 기소유예는 당연한 것이 아니며, 특히 재범 이상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다시 한 번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해보시거나, 혹은 기소유예까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노력해봐야 할 것인데
예를 들어, 이전에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매우 오래되어 습관적,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나,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상 고의적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시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다시 한 번 기소유예의 선처를 호소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혹은 기소유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건초기부터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나,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성중독 상담 등을 받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정, 직업, 나이, 부양가족 여부 등 '유리한 정상' 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호소해 보실 수 있으니
혹시라도 성매매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매매를 저지른 '성매매 재범'인 경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선처 및 구제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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