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면할 수 있을까? 존속폭행 사건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일명 '대구장모폭행사건'의 용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까지 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장모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 딸, 사위와 함께 생활하다가 사위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에 까지 이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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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 등을 폭행하는 행위는 형법상 '존속폭행죄'로서 엄벌에 처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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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건을 하다보면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으로 인해 시부모님, 장인장모님과 극심한 갈등을 겪거나, 혹은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중 말리는 시부모님, 장인장모님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폭행에 이르러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자주 만나뵙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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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면할 수 있을까? 존속폭행 사건 선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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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오랜시간 장서갈등을 겪었고, 결국 배우자와의 사이까지 악화되어 이혼을 고민하던 중

배우자의 아버지인 장인어른이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에 대해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 집이 내 딸 인생을 망쳤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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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는 아내(배우자)와 장인어른을 막아 선 채로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다가 장인어른의 팔을 세게 부여잡거나 장인어른을 밀치는 등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여 아내 및 처가측으로부터 '존속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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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먼저 모욕을 준 것은 장인어른 및 배우자측이고, 막무가내로 어린 아이를 데려가려는 것을 막으려던 것일뿐 폭행 등 상대를 해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닐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 사건대응과 관련해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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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폭행과 상해 정도에 따라 엄벌에 처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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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존속폭행 행위는 다른 폭행에 비해 법정형 자체가 높고 폭행과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사안을 중대히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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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반면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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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존속폭행 판결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상간녀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의 뺨과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찬 한편 아버지의 상간녀에 대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과 발로 얼굴 등을 폭행한 여성에게 법원이 존속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최근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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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부모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행한 여성에게 존속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 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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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유사한 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부모, 조부모 등을 폭행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면 엄벌에 처할 가능성을 염두해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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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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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된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고자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는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상에서 조사를 한 뒤 제게 상담을 받으시면서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던데 합의하면 되지 않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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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고소인)측에서 합의를 해주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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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단순한 폭행에 해당될 때 적용되는바

만약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한 채 폭행을 하여 특수폭행 등이 혐의가 적용될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죄목들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 인정여부에 따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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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존속폭행 혐의로 고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만을 믿고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할 것이며 고소인측이 제출한 고소장 및 진단서 등 각종 증거자료들을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검토하신 후 적용될 수 있는 혐의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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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혐의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위에서 강조드린바와 같이 존속폭행은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셨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사안의 중대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선처 및 구제받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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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존속폭행은 범행의 고의성, 계획성, 그리고 폭행의 정도, 폭행의 방법(특수폭행 여부), 피해자의 상해정도(상해죄 적용여부), 폭행 전과여부, 상습폭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혐의와 그에 따른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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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사건 진술을 통해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 사건 관련하여 유리한 정상들을 강조하셔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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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진단서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확실히 있는지, 가벼운 찰과상이나 멍 정도로 자연적인 치료가 될 정도라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은 없는지 등을 파악,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의 감정 등을 통해 피해자측 주장을 전면 방어, 반박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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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존속폭행 혐의만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을 이용해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방향 또한 열어놓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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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른 여러가지 대응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시고, 최대한 선처 및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억울하게 중형에 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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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