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각종 폭력사건들이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소개해드린 존속폭행 사건과 비슷한 대구장모사건,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유명 영화감독이 아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폭행상해, 폭행사망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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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음주로 인한 각종 폭력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께세 제게 사건자문 및 변호를 의뢰하고자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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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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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도 술을 많이 마시고 연인과 함께 택시를 탔다가 택시 안에서 연인과 다툼이 벌어졌는데​

말싸움이 격해지자 두 사람을 말리는 택시기사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급기야 택시기사의 머리와 귀, 뺨 등을 몇 차례 손바닥으로 내리쳤다가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저를 다급히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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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도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저지른 만큼 다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을지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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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혐의, 실형 선고가능성 높은 범죄행위라 할 수 있어

 

어떤 이유에서 였든 운전자폭행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협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등 교통상 흐름을 방해하고 공중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선처없이 엄벌에 처하는 범죄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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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운전자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꽤 높은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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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판결사례를 살펴보면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기사에게 "빨강이냐 파랑이냐"라면서 정치적인 견해를 물은 후 택시기사가 답하지 않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택시기사의 어깨를 여러차례 때리는 등 폭행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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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폭력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운전자를 폭행해 피해당사자에 대한 위협은 물론 교통상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한 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히 판단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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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혐의,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합의여부 등에 따라 형량 크게 달라질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운전자폭행 사안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사안이라 할 것인바

양형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즉 피해자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의 정도나 운전자 폭행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그 파손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 합의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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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술에 취해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 할지라도 선처 및 구제를 받으려면 이런 부분에 집중해 유리한 정상들을 분석하시고 설득력있는 변론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하셔야 하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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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전자폭행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및 신체상의 고통이 클 수 있어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어려울 때가 꽤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측과의 중재를 비롯해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피해자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금전적으로나 피해자측의 피해를 위자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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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혐의,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위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운전자폭행 행위는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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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기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접근, 대처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하셔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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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선처사례들을 보면, 택시기사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귀와 머리를 잡아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운전자폭행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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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택시를 탑승한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 문을 걷어차는 등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택시기사의 팔을 뒤로 꺾는 등 재물손괴, 운전자폭행 행위 등을 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운전자폭행죄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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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어떤 이유에서든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폭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상해나 재물손괴 등) 등을 분석해 유리한 정상들을 마련,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들을 준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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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해자측과의 합의나 형사공탁 등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선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준비해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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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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