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입니다.
혹시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보신 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성문이나 탄원서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경찰출신 변호사인 제게 형사사건 대응을 의뢰하시면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 또한 사건을 진행할 때 의뢰인들께 진심어린 반성문을 작성해오시고, 가능하다면 주변 지인들로부터 탄원서 등을 받아 오시길 조언드릴 때도 많아서 이러한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정말로 양형이나 형량 감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반성문이나 탄원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어떤 분들은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별 의미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성문 및 탄원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반성문 대필' 업체를 통해 구구절절한 반성문을 대리 작성 받아 제출하시기도 하는 등 이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성문 대필과 관련하여 세계일보에서 법률자문 요청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나 반성문 대필 의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꼭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양형이나 감경에 정말 도움이 되나?
얼마 전에는 일명 버닝썬게이트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받았던 것과 달리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해당 아이돌 멤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여 1심에 비해 형량이 절반이나 감경되었는데
감경의 주된 사유가 바로 '피고인의 반성'으로, 1심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던 해당 피고인은 항소심에 들어서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형량을 대폭 감경해 준 것이죠.
또, n번방 사건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조주빈은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는 의미로 재판부에 100통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반성문을 통해 피고인 스스로 죄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 탄원서를 받는 것이 정말로 양형이나 감경에 도움일 될까요?
진심어린 반성은 양형과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일단 반성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는 양형과 감경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은 '진심어린' 반성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법관이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시 참고하는 기준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도 감경요인에 '진지한 반성' 이 있는 만큼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은 분명 양형과 감경에 있어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반성을 할 때도 언제, 어떻게 반성의 자세와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형사전문변호사가 판단하기에 분명히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재판부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만 급급하다고 판단하여 양형 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사건 초기에 제대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고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분명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로 재판을 이끌어 가고, 양형에 있어서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 정확한 진단과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탄원서도 도움이 될까?
반성문 외에도 피고인측이 지인이나 가족 등 피고인을 잘 아는 주변인으로부터 받는 자료가 탄원서 입니다.
탄원서는 또한 형사사건에서 반성문과 거의 같은 내용과 기능을 하는 참고자료로서 피고인의 성정과 배경 등을 잘 아는 가족이나 친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대신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인데,
탄원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만큼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피고인이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호소하고, 앞으로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옆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도와 줄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득한다면 탄원서 또한 양형자료로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또한 의뢰인들께 반성문과 함께 탄원서를 받아 오실 수 있다면 되도록 탄원서를 받아 오시길 권유드릴 때가 많은데 특히나 청소년 범죄, 소년보호사건, 예를 들면 청소년 성범죄나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에서는 부모님 등 해당 청소년을 가까이서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분들께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의 내용을 담아 탄원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중요한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탄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식적이거나 대필 흔적이 있는 반성문, 탄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성문과 탄원서는 반드시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너무 형식적이거나 대필의 흔적이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들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보는데, 법원 재판부의 경우에는 수도 없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읽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반성문, 탄원서는 양형에 별다른 참고자료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재주가 없다 하시더라도 가능한 직접, 자신의 마음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시고, 탄원서를 주변에 부탁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어떻게 쓰면 되나?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는 데에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의뢰인들께 반성문과 탄원서 양식을 전달드리곤 합니다.
여러분께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첨부드리는데,
반성문은 기본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어린시절 가정환경 등 선처받을 만한 사정, 선처를 바라는 내용, 앞으로 재범에 이르지 않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 등을 담아 작성하시면 되고,
탄원서는 형사사건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가정환경, 성장과정, 장단점 등), 앞으로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내용과 계획 등을 담아 작성하시면 되오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 감경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진심어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형량이 드라마틱하게 감경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건의 대응전략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꼭 조언을 구하시고, 코칭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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