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손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었으나
'무혐의(혐의없음)' 결정 받은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전문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입니다.
교사 아청법위반 사례나 성범죄 교사 기소유예 처분 사례로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다가 저를 알게 되어 인천송도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교사가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연루된 때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교직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청법위반 사건 대응경험과 성공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 학교선생님인 의뢰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경찰출신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함께 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등 관련 성공사례들을 우연히 보시고 유사한 사안으로 사건을 의뢰하고자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죠.
* 교사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사례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손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어 방문하신 사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내용은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이번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선생님으로, 갑작스럽게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경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저는 신속하게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사건내용을 확인해보았는데,
피해학생은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의뢰인이 손등으로 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께서는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본인의 행동이나 손 위치 등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정 시점의 일을 기억할 때, 개인적으로 그 상황이 인상에 남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략적인 당시 분위기나 상황 등은 기억하더라도 세세하게 누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건 발생 후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라면 더욱 더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죠.
의뢰인께서도 절대로 피해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도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바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피해학생이 고의로 자신을 처벌받게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답답해 하셨는데요,
상황을 정리한 저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소인인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추행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여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죠.
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무혐의' 주장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위와 같이 입장을 정한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저는 경찰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의자조사 시 담당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가장 깊이있게 파악하려는지, 어떤 부분에 의문을 갖는지 파악하였고
피의자조사 후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당시의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는 각종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의 송치결정 및 검찰의 무혐의 결정
담당 수사관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검찰 송치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포기하지 않고 경찰출신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저는 '추행의 고의'와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등과 관련한 다양한 법리와 판례를 찾아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경찰의 조사결과와 피의자 변호인인 서범석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뢰인)가 부주의하게 행동한 결과 의도치않게 피의자의 손이 신고인의 주요 부위를 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신체접촉의 경위, 방법, 접촉시간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 는 취지로 결정 이유를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의문점을 확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보완수사요구나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변호인의견서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려 주었으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의뢰인께서는 더이상 추가 조사없이 교사로서 불명예스러운 누명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잘못이나 과실로 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지난 번 소개해드린 아동복지법위반 성희롱 사건에서도 의뢰인께서는 의도하지 않은 농담이었으나 피해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한 사례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처하였는데,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소액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었죠.
그러므로 말이나 행동에 있어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며 억울하게 아청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을 때는 신속하게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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