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쓰게 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밝혀내기 어려운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 낸 다수의 경험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형 수준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주변의 소개로도 제게 사건을 의뢰하시고자 법무법인 세주로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성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형에 처할 위기에 닥쳤다고 한다면 다양한 성범죄 해결경험을 통해 증거수집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강간 누명을 쓰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이번에 인천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며 절대로 고소인과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의자가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시며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위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강간이나 준강간과 같이 고소인과 피의자 둘만이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즉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진실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므로 억울한 누명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강간 사건, '무죄' 입증하려면?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었으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의 사건에서 정황증거들을 수집, 설득력있는 논리구성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설득한 경험이 풍부한 저는
사건발생 장소 특성상 cctv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건발생 관련 지인의 사실확인서, 주변 cctv 영상 및 사건발생 전후로 고소인과 의뢰인께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정말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기에는 고소인이 사건 직후에도 의뢰인과 사뭇 다정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등을 강력히 주장, 호소하고
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을 통해 최대한 파악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과 부분에 대한 진술이 모호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호소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 밖에는 증거가 없어서 객관적으로 혐의를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수집한 증거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무혐의나 무죄 입증이 가능할까?
정황증거라도 수집, 준비하여 혐의를 반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시곤 합니다.
물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황증거들은 물론이고, 피해자 진술 중에서 모호한 부분이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를 분석하여 역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는 데에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바,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와 같이 성범죄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은데,
실제로 과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안마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으며,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준강간)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행태에 일부 의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반항여부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서 6시간이나 술을 마셨고 성관계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1시간 넘게 같이 있었으며, 성관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등 성관계 전후의 피해자 대응태도가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인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관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모호한 진술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는 취지로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사건 전후 정황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으니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게 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사건 대응전략과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논현경찰서 여청과에서 강간 무혐의(불송치) 결정
이번에 인천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의뢰하신 사건에서도, 사건을 대리한 저는 사건발생 장소에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아쉽지만,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그리고 사건 전후로 의뢰인과 고소인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을 뿐 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호소한 끝에 사건 수사를 맡은 인천논현경찰서 여청과(여성청소년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객관적 증거가 없어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성범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조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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