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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가출로 연락두절된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 이혼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제결혼 이혼상담도 사건마다 사연이 각기 다르지만, 특히 국제결혼으로 결혼이민비자를 받고 체류허가를 받은 후 가출 등을 하여 잠적하는 사례들로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제결혼 이혼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비슷한 문제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되어 이혼을 못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혼소송방법, 전략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내용, 소송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상세내용이 각색, 수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결혼하자마자 체류허가를 받고 가출한 배우자와 연락두절된 사례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다른 의뢰인.. 2020. 6. 8.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다수의 분들께서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카카오톡' 어플을 활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카카오톡에 보시면 지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나의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글이나 음악을 개인 계정 프로필에 설정해 둘 수도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이러한 카카오톡 개인 계정 프로필의 '상태메시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매우 유의미한 판례가 공개된 바 있는데요,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계정 프.. 2020. 6. 4.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반환 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전세를 살아 보셨거나 업무 때문에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해보신 분들께서는 '보증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실텐데요, 며칠 전에도 절친한 지인이 전셋집을 보러 다니는 중에 빌라건물에 융자가 많이 껴 있어 보증금을 나중에 못 받는 일이 발생할까봐 불안하다며 몇 가지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싶다면서 전화를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증금은 월세와 달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 수십억까지도 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는 제 사무실이 있는 인천 인근의 부천지역 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 집주인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 인천부천맘카페와 주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 2020. 6. 2.
면책공고 티스토리 내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해석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바, 이 플랫폼(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근거로 법적인 판단 등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본 플랫폼(티스토리)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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