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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추행 누명, 벗을 수 있을까?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의 조언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및 민사전문, 이혼사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신 의뢰인들께서 저를 많이 찾아 오시는데요, 특히 날씨가 더워질수록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n번방 사태의 영향으로 각종 사이버 성범죄 단속과 처벌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분들이 도움을 요청주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각종 성범죄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뢰인분들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죠. 며칠 전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택시기.. 2020. 6. 23.
가게를 넘겨주고 새로 오픈했다가 경업금지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업금지위반 사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사업 어려우신 분들 참 많으시죠. 특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요즘 너무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곤 하시는데요. 그중 많은 분들께서 권리금, 영업양수도계약 문제로 양도인, 양수인 또는 임대인과 갈등을 겪다가 인천민사소송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시고 계십니다. 기껏 가게 넘겨달래서 시설비만 받고 자리잡을 때까지 도와줬더니 이제와서 경업금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근처에 동종업종의 가게를 오픈한 의뢰인,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 (상담 세부내용은 각색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일전에 소송을 의뢰주셨던 의뢰인의 소개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인천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동시에 온라인 쇼몰도 운영하며 매출.. 2020. 6. 19.
신혼부부 대출, 청약 후 파혼했다면? 혼인신고 후 파혼 시 이혼전략 안녕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을 위한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분양이나 전세집 마련 대출 제도 등이 많죠. 물론 그래도 집값이 워낙 만만치 않아 집구하기가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들이 있어 그나마 신혼부부들이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양(특공이라고 하죠)이나 대출을 받으려면 대부분은 기본요건상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실제 결혼식 보다도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앞당겨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 실제 결혼식보다 앞당겨 혼인신고부터 하였다가 막상 결혼식을 하기 전에 파혼하는 경우 이미 .. 2020. 6. 16.
나이정정소송, 절차와 방법 (주민등록생일변경, 주민등록나이정정)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입니다. 얼마 전 친한 지인의 부모님께서 태어날 때 호적을 늦게 오렬 주민등록상 생일이 실제보다 1년 늦는데, 그만큼 국민연금을 늦게 수급받게 되어 손해라고 하시며 실제 생년월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없는지 문의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흔히 '나이정정소송'이라고도 하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소송절차를 통해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동일하게 바로 잡을실 수 있지만, 최근에는 나이정정소송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재판부에서 소송에 제출된 자료를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어 아예 처음부터 관련 소송의 경험과 논리 구성, 법리 해석이 뛰어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물론, "나이들어서 이제와 뭐하러 바꾸냐. 그냥 호적 올..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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