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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협박하여 형사처벌 받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 관련 폭언, 폭행상해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데이트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판단하고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데이트 폭력 건으로 피해를 호소하시거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들께서 법률상담이나 소송의뢰를 주시는 사례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도 많죠. 따라서 혹시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협박이나 감금, 폭생 등의 행위를 하여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의 진위.. 2020. 8. 7.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 감정인 선정과 감정료 기준'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각종 '감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는 문서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문서감정, 진단서상 상해정도와 향후 치료비 산정 등을 산출하기 위한 진료기록 감정, 공사대금 및 하자손해배상에서 실제 부실공사 등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공사비, 하자 감정 등이 있는데요. 보다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손해배상액, 부당이득액 등 금전적 배상규모를 산출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소송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분들에게 감정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통틀어 '감정' 신청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 당한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함으.. 2020. 8. 5.
허위 명예훼손글을 퍼다 날라 유포한 사람 형사고소 가능할까? 명예훼손 확대유포 형사고소(인천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맘카페나 예비신부, 학부모, 돌싱남녀 등 특정 집단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요즘에는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종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종 명예훼손 사건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마녀사냥이라고도 하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업로드된 글에 대하여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신상을 카페 회원들이나 네티즌들이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공유하기도 하고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글을 다른 플랫폼으로 퍼다 날라 명예훼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기도 하는데요 ​ 그런데.. 2020. 7. 30.
게임머니, 상품권, 포인트, 콘서트 티켓 등 중고사기를 저질렀다가 구속되었다면?(경찰출신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명 별다방이라고 불리는 유명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에서 매 시즌마다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가 또다시 진행되었는데, 이 사은품의 인기가 상상초원이라서 사은품을 받기 위해 하루에 10잔 이상을 주문하여 마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은품이 조기매진될 것이 두려워 새벽부터 줄지어 기다리는 등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은품의 인기를 악용하여 중고카페나 중고거래 어플 등에 사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는 돈만 받고 사은품은 보내주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려 언론 등에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였죠. 사실 별다방 사은품 말고도 중고거래 카페, 어플, 각종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행은 ..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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