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무엇일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는 말 그대로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감있게 성적인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된 권리로서 어느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동의없이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거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특히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많이 의뢰하시는 사건 중 하나인 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안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핵심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플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 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 억울하다면?
얼마 전에도 제게 준강간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께서는 얼마 전 어플로 만난 여성과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성범죄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자 두 사람 모두 평소 주량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고 만취한 탓에 집에 가기 어려워 숙박업소를 급하게 잡아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다음 날 일어나보니 상대 여성이 이미 떠난 후라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잘 들어갔는지' 문자를 하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나 이후에 사건 담당 경찰서의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이후에서야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둘 다 만취하여 한 성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제게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셨습니다.
억울한 준강간 혐의 유죄로 인정될 시 처벌은?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시에 서로 만취한 상태였고, 만취하기 전에는 서로 호감을 느껴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대화까지 오고 갔었는데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니 무척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직장인인 의뢰인께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혹시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장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각별히 제게 조언과 도움을 요청주셨는데요,
일단 형법상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형법 제299조 참조)" 의뢰인께서 만취상태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에 빠진 상대 여성에 대하여 동의없이 성관계를 갖는 등 '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강간죄에 준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더구나 대법원 준강간죄와 관련하여 만취상태와 같이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적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18도9781 판결 참조)
아무리 서로 만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상대 여성이 성관계 등에 동의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집에 잘 들어갔는지 연락도 주고 받았는데도 준강간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종종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건 전후에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을 근거로 자신의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물론 사건 전후에 당사자 간에 나눈 대화내용은 매우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범행 전후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와 관련하여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는 입장을 밝힌 사례가 있는바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라고 한다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과 범행 후에 일상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증거라고는 할 수 없으며 사건의 전후사정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에 비추어
섣불리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시기 보다는 사건 직후 나눈 대화내용은 물론이고 사건의 전체 상황, 범행 전 나눈 대화내용 및 기타 CCTV 등의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조사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준강간 혐의, 구제받으려면
일단 아무리 만취상태여서 명확한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도 한다면 당연히 성범죄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으셔야 할 것인데
당시 상대 여성이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동의의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범행 당시에 모텔 등 숙박업소 CCTV나 근처 거리, 1차 주점의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당시 두 사람의 분위기, 태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사건 전후에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상기시켜 두 사람이 나눈 성적인 대화 등을 근거로 상대 여성이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지, 그리고 형사고소 이후에 상대 여성의 태도변화나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상대 여성이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어 선처 및 구제를 청하셔야 할 것인데,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되, 의뢰인으로서는 상대 여성이 동의하였다고 여겼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면서 동시에 본의 아니게 상대 여성에게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추진해보시고, 나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재범가능성'을 엄중히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만큼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술을 끊었다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 또한 선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전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에 정확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하는 만큼,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고 대응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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