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원 전세사기 예고글이 게시되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 사건에 주목한 일이 있었습니다.
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진 이 예고글에 따르면, 수원 일대에 빌라를 여러 채 보유하던 빌라왕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갖고 잠적하였으며 임차인들의 피해액이 무려 3~4천억 대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이 글을 읽은 수원 및 주변 지역의 임차인들은 작년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았던 인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마저도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고백하며 현재도 분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었던 것처럼 전세사기는 조심한다고 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근저당 설정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깡통주택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 한창 전세사기 피해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인천송도에 위치한 제 사무실에도 관련 사건 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전세사기 피해대책방안으로 피해자분들이 함께 모여 전세사기 고소를 진행하고자 연락주시고 방문하시는 케이스도 많았는데
그 중 한 의뢰인께서는 다세대 빌라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소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걱정하였으나 임대인이 주변 지역에 빌라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 현금 보유가 상당액에 이르며 임대사업을 꽤 큰 규모로 하는 사람들을 세금 문제 때문에라도 대부분 이렇게 대출로 건물을 많이 매입한다는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평소 연락이 잘 되던 임대인이 임대계약 끝날 때즈음 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급기야 카카오톡 계정 자체가 삭제되는 등 연락이 두절되자 불안한 마음에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이웃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세사기 피해를 확신, 형사고소 등을 의뢰하고자 저를 찾아오셨던 적이 있었죠.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깡통주택, 사기고소 가능할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현금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으면서도 마치 보증금을 무리없이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잠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한다면
이는 '사기' 범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 대하여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들과 같이 임대인이 계획적으로 깡통주택을 매입, 임차인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한다면 그 범행의 고의성과 피해규모 등을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5억원이 넘는다고 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임대보증금을 가로채 간 임대인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강력한 대응을 하시고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 반드시 신속히 대응하셔야
더구나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될 시에는 반드시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임대인인 가해자나 증인 또는 공범이 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편취하여 해외로 도피하는 등 이미 도주해버린 이후에는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부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만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만큼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신속성'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와 연락두절되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거나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다는 점인데
형사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해당 사안을 관련 부서에 배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특히 피해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그리고 가해자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수사동력이 커지는 만큼 혹시라도 제게 사건자문을 의뢰하신 사안처럼 여러 이웃의 피해사례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가해자인 임대인이 잠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대한 돌려받으려면?
신속한 형사고소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가해자의 신병이 확보되어 수사가 신속하고 엄중히 진행될수록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으로서는 편취한 보증금을 도주 등에 소진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압박감이 높을수록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을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력하게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깡통주택의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근저당이 많아 순위가 밀릴 뿐만 아니라, 경매대금 중 배당되는 금액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인 임대인측과의 합의를 통해 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인 만큼
혹시라도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시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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