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 관련하여 상담차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SNS상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폭로글' 때문에 곤욕을 치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SNS가 더이상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홍보나 정보전달 등의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명예훼손, 모욕, 협박, 사이버불링, 사이버성범죄 등 여러가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특히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복수심이나 분노를 참을 수 없어 SNS에 일명 '폭로글'을 올렸다가 되려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뵐 때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순식간에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배우자의 불륜을 sns에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무혐의처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의 아픈 사연을 SNS나 각종 커뮤니티에 폭로하였다가 법적 문제가 발생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사건 당시에는 상대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자신의 아픔을 위로 받고 싶다는 생각에 글을 적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대부분인데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복수심, 위로를 받고자 올렸던 글로 인해 오히려 형사처벌의 무게까지 짊어져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SNS 등에 게시하였다가 문제가 된 일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셔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사건 대응방안을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불륜을 반성하지 않는 상간녀와 배우자, 억울한 마음에 맘카페에 올렸다가 문제가 된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지인과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고 상간녀를 찾아갔으나 상간녀도, 배우자도 자신들의 불륜을 반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해달라는 식의 태도로 나오자 억울한 마음에 지역 맘카페에 해당 사연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배우자와 상간녀는 해당 글이 맘카페 및 동종업계의 단톡방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일명 '신상'이 드러나자 의뢰인에게 "명예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항의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에게 이혼해주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하면서 이혼을 종용하기에 이르렀다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이혼도 고민이지만 혹시라도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면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불륜폭로글,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sns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sns상에 배우자의 외도 등에 대하여 폭로글을 올리셨다가는 자칫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휘말려 형사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하는데
설령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사실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불륜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상간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SNS 등에 불륜사실을 함부로 폭로하였다가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에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혹시라도 이미 저질러진 일로 형사고소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불륜폭로글, 자칫 잘못하면 '협박죄나 공갈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SNS상에 게시된 폭로글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계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폭로글을 무기삼아 어떠한 요구를 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어 문제가 될 때가 잦은 편인데,
혹시라도 의뢰인께서 상간녀나 배우자를 상대로 어떠한 금전 등 개인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SNS나 맘카페 등에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함으로써 상간녀 또는 배우자에게 공포심, 불안감 등을 주었다고 한다면 형법상 협박죄, 공갈죄 등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불륜관계였던 것을 빌미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사례도 꽤 많은 편인데,
얼마 전에는 불륜관계였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자친구의 배우자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공갈미수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또, 불륜관계였던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나아가 상대방 및 상대방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도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불륜사실을 빌미로 과도한 요구나 금품 등을 요구하였다가는 협박, 공갈 및 나아가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이같은 행위를 하여 형사입건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사실을 폭로했으나 개인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뚜렷하지 않았을 시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다툴 수 있어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사실을 SNS 등에 폭로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들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다퉈 볼 만 하다고 할 것인데
명예훼손죄의 경우 명예훼손을 하는 대상이 확실해야 하므로 해당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글의 내용만으로는 글의 당사자들을 유추해내기가 현저히 어려운 사정 등이 있다면 개인을 특정할 구체적 단서가 없는 점 등을 다투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는바
혹시라도 폭로글을 게시하여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시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명예훼손사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리적 검토를 받으시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폭로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인정받으려면
또, 다소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상간자나 배우자에게 욕설이 섞인 연락 등을 하였다가 협박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입장에 처하였다고 한다면 해당 연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서 다소 과격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상간자나 배우자에게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연락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단순 욕설이나 흥분한 상태에서 보낸 문자로 보이는 경우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례도 꽤 많았던바
혹시 상간자나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가 협박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정확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확인하시어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보시고, 각 대응방향에 맞는(무혐의나 무죄, 또는 감경)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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