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폭행하여 '묻지마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묻지마폭행 경찰조사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양한 묻지마 범죄의 사건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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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은 사건 특성상 정말 다양한 혐의가 경합되어 처벌될 수 있고, 또 선량한 시민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상행 등의 피해를 입히는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되는 만큼 혹시라도 묻지마 범죄 사건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도 '묻지마 폭행범'으로 지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주셨던 의뢰인이 계셨는데, 만나뵙고 면담을 해보니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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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까지 위협될 위기에 처해 있어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경찰조사 대응전략에 대하여 간곡히 자문요청을 주셨었는데요, 어떤 사연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 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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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저도 모르게 주변사람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상담내용 각색)

묻지마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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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중 본인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전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었고 여러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내몰리자 술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은 술을 마시고도 큰 문제없이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얼마 전부터 만취상태로 다른사람들과 시비가 붙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고, 급기야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면 2~3일 연속으로 만취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폭행하여 폭행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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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지나가는 사람을 특별한 사유없이 폭행한 후 유유히 사건장소를 떠났고,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서 CCTV 등을 추적하여 의뢰인을 형사입건 한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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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에 꼭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셔서 급히 만나뵙게 된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술을 마시고 다른사람과 시비가 붙은 일이 근래에 몇 번 있긴 했어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고 창피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아예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찰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 문의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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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혐의가 경합되어 처벌될 수 있는 묻지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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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범행은 일명 '묻지마 폭행'의 일종이었습니다.

묻지마 폭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정한 이유없이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그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찰, 검찰은 물론 법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범죄유형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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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묻지마 폭행의 경우에는 다양한 혐의가 경합되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뢰인처럼 묻지마 폭행범으로 형사입건된 상태라면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 등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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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폭행 당시 물건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로서 여기서 의미하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흉기일 필요가 없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휴대전화, 우산, 컵 등의 생활용품도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묻지마 폭행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각 개별사건에 대한 적용 혐의가 각기 다르기도 하죠.

최근에 있었던 묻지마 폭행 사건 판례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술에 취한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돈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내려 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또다른 날에는 어느 가게 앞 테라스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자 이를 발견하고는 제재를 가하는 가게 직원인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자신의 가방을 휘두르는 등 외 여러 번의 묻지마 폭행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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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상당히 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 중에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행위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벽돌을 집어 들고 내리칠 듯이 하며 폭행을 계속한 범행이나, 범행 불과 몇 분 전에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여 귀가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커터칼로 지를 듯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들이대고 휘두르는 등의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중략)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번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고 판결이유를 밝히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20고단1056, 1482, 1946, 2330(병합) 판결 참조).

 

따라서 묻지마 폭행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엄벌에 처하고 있는 바, 의뢰인과 같이 만취상태에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 전문가와 함께 조사에 출석, 피의자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혐의들이 적용되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사전에 피해자합의나 선처 등을 구함으로써 중형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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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묻지마 폭행 등을 저질러 경찰 입건되었다면?  경찰조사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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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사건 대응전략을 조언드리면,

우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신 후 최소한의 혐의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법리적 해석으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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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가중될수록 피의자에게는 가중처벌 가능성이 현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피의자진술 내용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미리 정리해보고, 피의자 진술 시 사건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혹여라도 추가될 수 있는 혐의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고, 또 수사기관 측에서도 각종 제시하는 증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 대응하면서 최소한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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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면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 합의를 통해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사정들을 준비해두시고, 무엇보다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알콜에 의존하다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근본적인 범행의 사유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적인 알콜 치료 등을 받을 계획에 대하여 제출하는 등 향후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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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묻지마 폭행, 만취 상태에서의 난동 등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형사사건 상담을 받고자 경찰출시변호사인 저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술에 의지하시다가 만취상태에서 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되어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평소에 주사가 있으시다면 가급적 음주를 줄이시고, 혹시라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형사입건되었다면 꼭 경찰출석 전에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어떻게 경찰조사에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