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 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온라인 성범죄 사건이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딥페이크를 비롯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온라인스토킹 등 각종 SNS 등을 이용한 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등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성년자 청소년인 자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다급히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미성년자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및 형사처벌 위기였으나 소년보호처분 1호 받은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일부 각색 후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청소년인 자녀가 SNS로 여학생에게 촬영물등 이용협박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청 연락을 받으셨다며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사자인 자녀분에게 사실확인을 해보니 의뢰인 자녀인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나체,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진을 더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의자(의뢰인의 자녀)만 볼 수 있는 SNS비공개 계정에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업로드 한 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더 요구하였고, 또다시 피해자가 거절하니 "사진 다 뿌릴게"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 등을 이용해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측에서는 피의자를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자녀이자 이 사건 피의자인 학생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등협박' 혐의로 송치되어 경찰조사를 받기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행위,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함께 한 저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진행된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과정 및 피의자조사에도 피의자인 학생과 함께 입회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피의사실이 대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예상한바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기소' 되었고, 피의자는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죠.
문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죄목으로서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는바 유죄라 인정될 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부가 단독판사가 아닌 3명의 판사가 담당하게 되는 합의부 재판으로 배정되어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 변호를 맡은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측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된 학생이 재판 등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사건 관련하여 여러 부분에 있어 적절한 조언 및 코칭을 해주었습니다.
형사재판부로부터 '소년부 송치' 및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결정받아
형사 합의부 재판에서 결국 선고기일까지(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는 날짜) 잡혔으나 이 사건 변호를 맡은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각종 정상참작 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마침내 선고기일 전에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을 형사처벌에 처하는 것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하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결국 피고인이 엄중한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성년자 청소년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가지 참작 사정이 있어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해 볼 만 하다는 결정일텐데,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의뢰인의 자녀인 이 사건 피고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와 상담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원은 결국 불법행위를 저지른 소년의 품행개선 가능성, 그리고 이를 돕는 보호자의 보호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소년부 재판부가 그 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데에 조력하는 과정인 만큼 소년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품행개선의 의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보호자분들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자녀의 품행개선에 적극 개입, 함께 노력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 의뢰인들께 상세히 설명드렸고, 의뢰인의 자녀이자 이 사건 당사자인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성실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호처분 보호자 위탁감호 처분까지 성공
마침내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재판부는
의뢰인 자녀에 대해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제일 가벼운 처분이라 할 수 있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등을 내려 주었고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조력한 끝에 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정을 받고 의뢰인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건 소년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님께서 워낙 보호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꼭 도와 드리고 싶었고 좋은 결과를 드리고자 노력했는데요,
저 또한 좋은 결과를 받아 보람된 사건이었고, 다시는 학생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부모님의 보호, 감호 아래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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