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과실치상,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5%에 달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노년층,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 규모도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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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 주변에서도 노후에 입주할 실버주택을 미리 눈여겨 본다거나, 실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며, 심지어 이미 실버주택 등을 분양을 받거나 이미 부모님들을 실버주택 혹은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에 모시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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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버산업의 가파른 성장세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이 생겨나면서 그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의 분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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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과실치상 혐의,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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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관련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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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찾아오신 의뢰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주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자로서, 성실하고 마음을 다해 어르신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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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전 의뢰인께서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이 점심시간 도중 외부로 무단 외출하였고, 당시 다른 어르신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해당 어르신께서 외출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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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해당 어르신이 길가에 쓰러져 계시다는 이웃주민의 연락을 받고 가보니 해당 어르신이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져 쓰러지는 바람에 골반이 골절되는 등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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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어르신의 보호자 가족들은 의뢰인과 시설대표에 대해 어르신을 방치방임하여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처음에는 '노인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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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한 뒤 의뢰인과 대표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러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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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관리자 및 책임자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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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 보호 중이던 어르신이 상해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 관리자, 책임자 등은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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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는 말그대로 '과실'로서 다른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 적용되는 죄목인 만큼 설령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죄와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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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라고 한다면 과실치사죄로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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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자칫 잘못하면 보호 중이던 어르신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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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에는 치매환자의 출입관리를 소홀히 해 요양원 밖으로 보호 중이던 어르신이 나가 저체온증에 이르러 숨지게 한 요양원 대표와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법원이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이르는 금고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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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충분히 환자들을 관찰할 근무자를 두지 않았고,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면서 피고인들의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금고형을 선고한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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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고의가 아닌 실수,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과실치상, 과실치사죄로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함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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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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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처 무단 외출하는 어르신을 인지하지 못 해 어르신이 중상해를 입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

그동안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 중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설비 및 시설을 설치, 보존하는 데에 있어 부족함이 없었고 근무자의 수나 근무상황 등에 있어서 크게 어떠한 과실이나 결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 피력함으로써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호소해 볼 수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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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일을 기록한 cctv 등의 증거자료 확보와 사고당시의 상황 및 평소 시설 내부의 환경, 근무상황, 피해 어르신의 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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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어 관련 자료 확보와 진술 준비를 하시고 경찰조사 등에 임하시어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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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건강상태 등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선처 호소해 볼 수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형사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사건들을 해결한 제 경험에 비춰보면,

노인학대나 노인복지시설 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특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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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해자가 평소에도 심한 골다공증을 겪고 있었다거나 과거 병력, 사고력으로 미세골절이 있었다는 정황 등이 형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꼼꼼하게 조언 받으셔서 선처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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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