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음주운전사건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 지방경찰청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이상의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한 곳도 있는데, 아무래도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계속적인 단속강화, 처벌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음주운전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더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데에 여러 요소가 작용하긴 합니다만 음주운전 전과가 많을수록,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과 현재 음주운전 사이의 기간이 짧을수록 더 습관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5회,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 받을 수을까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급히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며칠 전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알고보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어 이번에는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남편이 구속되면 의뢰인 그리고 자녀들까지 생계를 위협받게 됨에 따라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실형만은 면할 수 있게’ 도움을 받고자 제게 자문을 의뢰하셨죠.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이라면, '상습음주운전'으로 구속가능성 현실적으로 높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 양측 모두 형을 정하는 데에 있어 ‘재범가능성’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남편분과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에 달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구속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설령 조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음주운전 판결들을 살펴보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단속경찰관을 경미하게 다치게까지 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법원이 ‘상습 음주운전’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법원이 상습 음주운전을 인정,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에 달할 경우 ‘상습 음주운전’의 가중처벌을 벗어나기 힘들다 할 것이며, 구속의 가능성도 꽤 높다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전과 시기, 음주운전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등도 매우 중요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언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도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아무래도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안 되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상습 음주운전을 넘어 습관적인 음주운전, 반성없는 태도,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아 가중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구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바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의 경위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등도 형량을 정하는 데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취음주운전이나 위급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 한 경우, 주차를 빼주다가 음주운전 한 경우 등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일부 유리한 정상이 참작돼 감경될 여지가 있는 반면, 음주운전을 마음먹고 실행하여 혈중알콜농도가 꽤 높은 상태에서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하였다면 아무래도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5회 이상이라도 집행유예 선처받고 구속 면할 수 있을까
앞에서 길게 음주운전 양형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 본 까닭은, 위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선처전략’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의 남편분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가 넘어 5회에까지 이르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꽤 오랜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습관을 고치고자 노력했던 정황이 있다거나(차량을 처분했다거나 알콜중독 치료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음주 당시 소주 한 두 잔 정도로 음주하였기에 이미 술이 다 깬 상태라고 판단해 음주운전을 한 사정이 있다거나, 기타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사정 등이 있다면 비록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해 볼 만할 것이며
그밖에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사건당사자 본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뉘우치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전문상담, 의학적 도움을 받기로 결심한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 피력해 선처를 호소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인천지방법원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2004년 이후 오랜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여러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개인의 각 사정을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의 분석,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변론을 통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해 볼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면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찾아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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