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경찰대를 졸업한 후 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 인천계양경찰서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경제범죄수사팀장, 강력팀장, 경제팀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보니
구속위기에 처하였거나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고자 급히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속, 특히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가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통해 구속되는 경우 그 절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이 어떠한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사실 구속 이후 사건을 의뢰받아 검토하다보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다면 구속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들도 꽤 있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있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 가능할까
최근에도 폭행의 전과가 다수 있던 의뢰인께서 또다시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돼 구속위기에 처한 나머지 급히 제게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1심 사건 대응을 의뢰하신 일이 있었는데
유치장 면회를 통해 만나 뵌 의뢰인께서는 생계 등을 고려해 구속만은 꼭 면하고 싶으시다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고자 가족, 지인들을 통해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경험이 다양한 저를 알게 되였다며 사건을 의뢰하셨기에
오늘은 의뢰인과 같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앞둘 위기에 처한 분들께서 구속을 면할 방법이 있을지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이유, 불구속수사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 사건을 의뢰받아 상담을 하다보면 미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적극 대처하지 못 했다가 구속에 이르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적극 대처하지 못 한 사유는 다양한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주워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그 사이 적절한 변호를 해 줄 변호인을 못 구해서인 분들도 계시고, 또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홀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결국 구속된 분들도 계시기도 하죠(당연히 구속이 안 될 줄 알았다거나 어차피 구속될 것 같아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분들).
그런데, 사실상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도 '불구속수사', 즉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불구속상태에서는 조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얼마든지 직장에 출근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본인 및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변호인과의 상담, 증거 수집, 변론준비와 연습 등에 있어 구속수감된 상태에서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사건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정서적 안정이나 건강 측면에서도 구속상태 보다는 불구속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할 것인바
구속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가족, 지인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처하여 가능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핵심 대응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 대처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에 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3)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따라서 위의 사유에 근거해 설득력있는 반론을 제시한다면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 것인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위 사유에 근거한 반론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 마침내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들을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 대응에서 중요한 핵심포인트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1)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을 고려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피력해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보이스피싱 사건)
위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인천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던 중 가족들의 도움으로 저와 연이 닿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도와 드리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은 공범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공범, 주범,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및 범죄수익의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의뢰인 변호를 맡은 저 서범석변호사는,
피의자(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범행에 가담하였을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사정, 그리고 피의자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사정, 피의자 스스로 보이스피싱 주범 검거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면서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마침내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의뢰인 변호를 맡아 적극 대응한 끝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의 중대성 등을 피력해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특수협박 사건)
위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주인인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주방에 있던 칼을 손에 들고 테이블을 내리 찍으며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특수협박한 행위 등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제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근래 몇 년 사이 급증한 흉기난동, 칼부림사건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만
이 사건 의뢰인을 변호한 저는
피의자(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한 사정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대하거나 크지 않은 점, 그리고 범행 전후와 관련해 구속영장청구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촉박한 시간 중에도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직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자수 및 주거의 일정 등을 피력해 사전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관세법 위반 사건)
마지막으로,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실제 물건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했다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저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내용은 자수를 한 사실, 피의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는 점, 그리고 사건 전후 사정에 비춰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한 끝에 위와 같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가 있었던바
구속의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어떤 전략과 변론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분명 구속영장 기각 및 불구속수사, 재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나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 구속될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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