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기소유예 선처받을 수 있을까? 절도 기소유예 선처전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무인점포를 중심으로 한 절도 사건이 급증하였습니다.

무인점포는 주인이 상주하지 않고, CCTV 를 돌려 봐야지만 절도 범행이 발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악용해 무인점포들만 겨냥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소액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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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기소유예 선처받을 수 있을까? 절도 기소유예 선처전략

절도기소유예

 

실제로 절도로 체포돼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둔 의뢰인들께서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 중 다수가 '소액 건이니까 형량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거나 '기소유예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등의 말씀을 주시는 것만 보더라도 비교적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소액 건이라 하더라도 절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절도 건수, 피해회복 여부 및 동종 전과여부에 따라서는 아무리 절취 금액이 고액이 아니라 할지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바

 

절대로 소액 절도 건으로 형사입건 되었다 할지라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거라 쉽게 기대하여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인데요,

 

최근에도 프랜차이즈 뷰티용품 매장에서 몇 차례에 걸쳐 수십만원 어치의 물건을 훔쳐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불구속수사 중인 상태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주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의뢰인께서는 얼마 전 제가 변호를 맡아 '절도 기소유예' 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셨다면서 본인 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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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선처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상담차 처음 만나뵈었을 때만 하더라도 의뢰인께서는 절취한 물건의 총 가액이 그리 크지 않았던터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거라 많이 기대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소액 건이라 하더라도 절도는 절도 건수(범행의 반복성, 재범가능성), 피해회복여부(피해금액의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범죄 전력에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절도사건을 변호한 경험상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회사, 법인인 경우에는 내부 방침상 고의적인 절도, 재물손괴 등 형사범죄 건에 대해서는 합의나 선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라 소액 절도 건이라 해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화장품 매장에서 매니저나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수차례에 걸쳐 각각 10여만원, 4~5만원 가량의 물건을 절취했다가 적발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의류매장에서 주인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2만원 상당의 옷을 절취했다가 적발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아무리 소액 절도 건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스스로 사안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어 사건을 정확히 검토받으시고, 혹시라도 개인적인 사정상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꼭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처 및 구제 받을 수 있는 전략과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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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한 것 맞지만 사정상 꼭 기소유예 선처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리한 정상을 정확히 분석해 초기부터 적극 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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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절도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사정상 반드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사건에 대응해야 할까요?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범행이 적발된 직후, 혹은 경찰조사 초기에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분명한 증거나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되려 사건해결에 난항을 겪어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사건의 경중을 속단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 반박하기 보다는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히 검토 받으시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정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한 후 경찰조사 등에서 이를 강조하거나 적극 피력해 선처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절도사건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1) 절도 건수(횟수), 절도 금액

: 절도 건수와 금액이 적을수록 우발적 범행 및 피해자측과의 합의, 용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절도 건수나 금액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극 피력하셔야 합니다. 특히, 절도 건수가 많을수록 '상습절도'로 인정돼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절도 건수가 1~2회와 같이 몇 차례에 그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 피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회복 여부

: 절도 사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략적으로 사건 초기단계부터 피해자측에 합의를 제안하시어 되도록 빨리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공탁 등의 방법을 활용해 피해자측에 잘못을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3) 동종전과이력

: 마지막으로, 절도는 재범율이 높은 사건 중 하나인바 상습절도,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동종전과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과거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앞으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다짐, 노력을 최대한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가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측 내부방침상 합의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측을 설득한 끝에 마침내 합의를 성사시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무인점포를 돌며 여러차례 절도를 저지른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검찰 송치 전에 합의를 성사시켜 마침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건이 있었던바

 

 

위 사건들처럼 절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였으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경우 절대 안일하게 사건대응하시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언과 코칭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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