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413 약점잡아 공갈협박, 공갈사기 저질러 구속위기라면? 벌금형 등 선처방안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쯤, 유명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들로부터 공갈협박을 받아 온 사실이 공개되었고, 사회적인 파장 또한 매우 컸던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피해유튜버를 공갈협박했던 유튜버는 언론에 사실이 공개되자마자 피해자의 고소 등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며, 최근에는 해당 가해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거사, 개인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 또한 적지 않다면서 중형을 선고하였죠. 이처럼 누군가의 약점, 남모를 속사정, 아픔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 이득을 보려고 했다가는 '공갈협박죄'나 '공갈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 2025. 4. 10.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 집행유예 받은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식당, 시장, 마트 등에 가면 특정 음식물이나 원재료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원산지 표시판은 원산지표시법에 의거해서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물, 원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 생산,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가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나 지역, 해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두는 표지판으로써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생산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엄중히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 2025. 4. 9. 로맨스스캠 혼인빙자사기, 연인간사기 혐의 억울하다면? 증여 주장 인정받아 무죄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만큼이나 현대사회에서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범죄가 바로 '로맨스스캠' 범죄라 할 것입니다. 로맨스스캠은 사람의 '외로움'을 악용하는 악질범죄이며, 코로나19 시기 이후 로맨스스캠 범죄가 급증하다보니 이제는 많은 분들이 관련 사건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시고,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고 및 고소를 취하는 추세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인사이가 깨지고 나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상대방을 로맨스스캠이나 혼인빙자사기, 결혼사기 등의 이유로 '고소'하는 일도 잦아져 현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와 같은 사기사건변호사, 사기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로맨스스캠 혼인빙자사기, 연.. 2025. 4. 7. 투자사기 혐의 억울하다면? 투자사기 무죄 무혐의 전략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사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갑작스럽게 체포되거나 혹은 사건 고소장이 접수된 담당 경찰서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된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와 반대로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다" 고 말씀하시며 본인의 혐의를 인지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추측조차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의자조사 출석을 위해 전화한 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심스럽게, 예의있게 사건의 간략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본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누구나 예상치도 못하게 형사범죄에 휘말리게 되었.. 2025. 4. 3. 이전 1 2 3 4 ··· 1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