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413 성매매 재범 기소유예 및 벌금형 약식명령 전략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성매매, 강제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많은 만큼 여러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들께서 제게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시곤 합니다.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사건 당사자의 전과 등의 처벌이력, 연령 및 성장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유리한 사정을 사건초기부터 적극 피력해야 겨우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어떠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는데 꼭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 2025. 4. 2. 피의자조사 출석할 때 변호사와 함께 가야하나요? 변호사 조사입회 동행 필요성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제게 꼭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며 급히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은 진심으로 고소인을 추행한 적이 없으며 꼭 무혐의나 무죄를 받고 싶으시다면서 사건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앞으로의 사건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자문을 받고 싶어 멀리서부터 저를 찾아 오셨죠.그런데 상담 도중 의뢰인께서 "경찰조사 받는 게 너무 걱정되는데 사건을 의뢰하면 경찰조사에도 변호사님께서 함께 동행해주시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의뢰인과 같이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동행, 입회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확인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만큼 수사기관의 조사는 떨리고 .. 2025. 3. 31. 억울한 절도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것일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곤 합니다. 이런 억울한 사정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께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부끄럽고, 스스로 자괴감까지 든다며 괴로워하실 때가 많은데, 최근에도 이러한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억울한 절도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실제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의뢰인은 실수로 다른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것과 바꿔 가지고 왔다가 물건을 잃어버린 피해자(고소인)의 신고로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사실 .. 2025. 3. 28. 의사 한의사,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무죄나 무혐의,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계속해서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도 보험사기 적발액만 1조 1천억원을 넘으며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1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는데 보험사기 사건이라고 하면 나쁜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서로 공모하여 벌이는 잘못된 행동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겠지만, 보험사기 사안은 비단 특정 가해자의 범행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의사, 가해자, 피해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재산사기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회사가 입게 되는 피해금이 증가할수록 보험회사의 재정 건정성, 안정성이 훼손, 약화됨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막대한 피해.. 2025. 3. 27. 이전 1 2 3 4 5 ··· 104 다음
